여야, 드루킹 사건 강경대치, 특수본으로 합의될까
여야, 드루킹 사건 강경대치, 특수본으로 합의될까
바른미래당, 특수본 수사로 중재안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특검 고수… 민주당이 특수본 받을지 관건

야3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일명 ‘드루킹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4일 자유한국당은 비상의원총회를 드루킹의 사무실로 쓰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고 특검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3일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한답시고 경찰이 해온 작태를 보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하는데 솔직하게 조건 없이 한 번 봐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모임인 ‘달빛기사단’도 매크로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 입장을 공고히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받은 제보를 살펴보면 ‘달빛기사단’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의혹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해소한다는 것은 지나간 소도 웃을 일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연일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TF’ 권은희 단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는 야3당이 협의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경찰수사는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났고,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통하여 여론조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검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맡기자는 제안을 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별수사본부란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수한 업무를 위해 꾸린 체계로, 기존 수사기관과 독립된 새로운 수사를 꾸리는 특검과는 구별된다.

▲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들은) 경찰수사를 못 믿고, 또 민주당은 즉각 특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일단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했다”며 “특수본이 미진할 때 특검을 논의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검경이 예민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경찰에 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에 넘기는 것이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역제안한 ‘특임검사’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칠 때 즈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수본은 좀 받아들이기 그렇고,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 주로 활용되는 제도라 이번 사안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특수본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국회 정상화도 같이 좀 긍정적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은 특검 못 받겠다고 하는데 특수본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여전히 특검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 국회 본회의장.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국회 의석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의 의석수는 160석이다. 23일 이들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160명 가운데 157명이 발의에 동의했다. 이들 의석은 현재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121석), 정의당(6석)을 합친 의석보다 많지만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이 반대하면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특수본으로 수사에 합의하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인 국민투표법, 방송법,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을 받자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개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지도부가 워낙 강하게 나와서 특검을 받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특수본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함께 ‘선(先) 경찰수사, 후(後)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특수본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며 “정의당은 24일 의총에서 빠르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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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4-24 21:11:10
국민을 바보로 만든 이번 여론조작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 홍준표 대표도 어제 취재기자없이 뉴스로 장사하는 네이버는 개혁의 대상이라며 아웃링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간만에 옳은 소리를 했다!!! 형사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건인데 과연 경찰이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여당은 청와대와 김경수도 수용의사를 밝혔듯이 야 3당의 특검을 받아 들이고 국회정상화에 나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