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결 상징 '확성기' 쌍방 중단, 정상회담 무르익었다
남북대결 상징 '확성기' 쌍방 중단, 정상회담 무르익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남북정상회담 앞둔 남북관계 긴장 완화, 언론의 해석은?… ‘드루킹’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으로 ‘포털 규제’ 쟁점화

다음은 24일 전국단위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최전방 확성기 방송 남 이어 북도 중단”
국민일보 “공식 환영식·만찬…김정은 국빈급 예우”
동아일보 “김정은, 폼페이오에 ‘강화된 핵사찰 받겠다’”
서울신문 “대북 확성기 껐다…北핵동결에 화답”
세계일보 “남북 모두 확성기 방송 껐다”
조선일보 “3野 ‘포털의 뉴스·댓글 장사 막겠다’”
중앙일보 “드루킹 특검법안 야3당 공동 발의”
한겨레 “네이버 ‘댓글 장사’ 공론장을 비틀다”
한국일보 “김정은, 판문점서 국군 의장대 사열할 듯”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년 3개월 만에 남북 모두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23일 0시를 기점으로 40여 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가운데, 북측 역시 이날 오후부터 확성기 방송을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지난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측이 분단 이후 최초로 남측 취재진의 판문점 북측 지역 취재가 허용된다. 이날 3차 실무회담을 가진 남북은 이를 포함한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직후 열릴 공식 환영식에 남측 군인 의장대 사열이 포함될 가능성과 더불어 공식 환영만찬에 리설주 여사가 참석해 김정숙 여사와 만날 가능성도 높게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위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권도 정상회담 기간까지만이라도 정쟁을 멈춰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4월24일 경향신문 2면 기사.
▲ 4월24일 경향신문 2면 기사.

경향신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설레는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북관계 완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6월 말까지 이어질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한국외평채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76bp까지 상승했던 것과 달리 47bp를 기록했으며, 삼성전자·포스코·우리은행 등 국내 기업 신용위험도 역시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코레일은 중국·러시아 등과 대륙철도를 잇기 위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위해 준비 중이고, 도로공사에서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문산-개성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특수가 예상되는 건설업계 기대가 크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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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4일 한국일보 4, 5면에 실린 남북관계 관련 전문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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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24일 한국일보 4, 5면에 실린 남북관계 관련 전문가 대담.

한국일보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김동엽 경남대 교수 대담을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북측이 밝힌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의 의미,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전망 등을 다뤘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이 실제로 핵 포기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 개발 목표가 적화통일이었다면 포기하지 않겠지만 생존이었다면 얘기가 다르다”며 “자존심과 생존이 보장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엽 교수는 “선택은 북한 몫이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건 우리나 미국”이라며 “북한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불량 국가로 자신이 독재자 모습으로 남는 걸 김 위원장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1일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결속(마무리)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김동엽 교수는 “종결했다는 것이다. 핵 보유라는 전략 노선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라며 “유예 다음 단계인 동결도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발표”라고 분석했다.

비핵화 북미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김준형 교수는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악마화’, ‘미국의 전략가들’을 꼽았고, 김동엽 교수는 인권 문제의 경우 의제보다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조선일보는 24일 사설(“남북 정상회담서 ‘1~2년’ 시한 북핵 폐기 강조해야”)에서 “보상 요구 없이 핵 동결을 선언한 것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지만 김정은 발표문에는 ‘비핵화’나 ‘핵 폐기’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핵 군축 주장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북측이 협상 시간을 끌다 약속을 깨뜨릴 가능성을 언급하며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발언은 북이 핵 프로그램 상당 부분을 폐기하기 전까지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좋은 얘기만 하다 헤어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에게 핵 폐기의 시한 확정에 합의해야 하고 그 시한은 최대 2년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 ‘드루킹 특검’과 4월 국회 ‘패키지 딜’ 주장… 6월 개헌 사실상 무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 등의 대선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야 4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드루킹 관련 야당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드루킹 댓글 사건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야3당이 포털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성향의 네티즌들이 의도적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데 야3당과 일부 여당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털의 문제점과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책임론이 혼재된 경향을 보인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전문가 입을 빌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포털들이 ‘뉴스 장사’를 고집하다 터진 일”이라고 보도했다. “‘뉴스 가두리’ 네이버, 댓글 부추기고 랭킹뉴스로 장사”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많이 읽은 뉴스를 노출시키는 ‘랭킹 뉴스’가 포털의 뉴스 장사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4월24일 조선일보 5면 기사.
▲ 4월24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는 지금처럼 사용자들이 네이버 화면에서 뉴스를 읽는 ‘인링크’ 방식을 없애고, 네이버에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보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네이버가 방대한 댓글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언론사에 그 기능을 맡겨야 한다”(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것이다.

한겨레는 ‘아웃링크’ 방식을 비롯해 댓글의 분산 필요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언론사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소셜 로그인(SNS 계정 인증)’을 통해 댓글을 달도록 하면 악성 댓글이나 공론장 왜곡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뉴스와의 구체적 연관성, 다양성, 질의 기준 등을 강화한 댓글 운영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드루킹 사건’을 막자는 취지의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발의된 입법안으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막기 위한 ‘매크로 방지법’(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타인의 개인정보로 부정한 목적으로 댓글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드루킹 방지법’(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댓글 실명제’(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등이 있다.

유경한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 교수는 “(공론장 왜곡 범죄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익의 총합이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공익보다 더 큰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난 데다 국가가 개입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월24일 한겨레 9면 기사.
▲ 4월24일 한겨레 9면 기사.

해외 사례는 어떨까. 뉴스 포털에 댓글이 집중되는 일본의 경우 댓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야후재팬은 지난해 6월부터 대량·반복적 기사에 대한 댓글을 직원 점검과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내거나 삭제하는 ‘비표시’ 조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포털 영향력이 크지 않고, 순수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 이용자가 다수인 미국의 경우 댓글로 경쟁을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는 없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기사에 달린 댓글 숫자만 표기하며, 클릭을 한 번 더 해야 댓글을 볼 수 있다. 글을 쓰려면 검증된 이메일 계정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가디언’ 등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는 댓글난이 없는 경우가 많고, 독일은 올해부터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확산을 막도록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 4월24일 한겨레 9면 기사.
▲ 4월24일 한겨레 9면 기사.

한편 ‘드루킹’ 김아무개씨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김씨가 지난 3월 중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좌관과의 금전 거래를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이 두 차례 답장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보좌관을 조사할 방침이며 이후 김 의원 소환 시점을 조율할 전망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씨 본거지로 사용된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등을 빼낸 것으로 파악된 TV조선 기자 B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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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조은 2018-04-25 00:14:19
문대통령은 평화라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려고 한다. 이제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