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아니어도 여론 영향 주는 댓글은 불법?
매크로 아니어도 여론 영향 주는 댓글은 불법?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URL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부탁한 것도 의미있는 것” 주장

자유한국당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단장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하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20일 일명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 관련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여론조작을 방지하는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댓글조작 사실을 묵인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 수사당국은 도저히 진실을 파헤칠 의지도, 의욕도 없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된 법안을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했다. △청와대 집권 여당 지난 대선과 연관된 살아있는 권력층 수사이고 △ 경찰은 CCTV조차 확보하지 않고 범행도구인 핸드폰을 분석하지 않았고 △드루킹 구속 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 △네이버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영부인과 경인선의 관계 의혹이 있으며 △경찰이 검찰 송치시 김경수 의원에 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권력개입의 전모가 밝혀지려는 것을 은폐하려했고 △야3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일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파면, '드루킹' 사건 특검 등을 요구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 20일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파면, '드루킹' 사건 특검 등을 요구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매크로를 부당하게 사용해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매크로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호조치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할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여론과 공의가 실천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댓글조작 진상조사단 간사)는 “이주민 청장은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계좌 추적을 이제야 하는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청장은 그간 계속해서 드루킹 일당의 범죄혐의를 축소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김경수 의원을 보호하고 대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네이버 본사에 항의방문을 하겠다고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네이버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현상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대선 과정에서부터 최근 일까지 민주당과 청와대, 드루킹이 어떤 식으로 서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했는지 알아보는데 네이버가 빠질 수가 없기에 방문해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영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URL)을 보낸 것에 대해 “URL의 내용이 어떤지, 개수가 몇개인지는 큰 상관이 없다”며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를 보냈고, 홍보를 부탁했다면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치 URL을 보낸 것 자체가 불법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답이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URL을 보낸 것이 단지 기사 홍보를 위해 보낸 것인지, 홍보 방식이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고도 보낸 것인지, 일상적인 지지댓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인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은 일상적인 지지댓글을 달아달라고 홍보한 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규모적이고 여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면 불법이 될 수 있다”며 “사무실을 차려서 대규모 조직을 이용해 여론을 바꾸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면 불법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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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ㄹ 2018-04-23 06:28:21
아예 댓글을 못달게 하고 싶은거네...
겐세이당 매국노 샛기들...

껍대기는가라 2018-04-23 04:33:14
진실을얘기하고 후보의 거짖말챃아내어댓글다는것이 왜 불법입니까
선관위 에선 뭐 하고후보들 검증못한건 불법아닙니까 국민들은 후보들 검증도안한 사진보고
무조건 찍으라는겁냐고요

평화 2018-04-21 15:00:58
네이버 댓글을 닫거나, 최신순 하나로 조작을 막는게 먼저다. 네이버가 공감순으로 이용자끼리 계속 싸워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조작은 끝이 없을거다. 네이버 댓글을 구글처럼 최신순만 있거나, 아예 닫는게 답이다. 큰 권력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