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MB구속영장 청구, 조선시대 사화 보는 것 같다”
김무성 “MB구속영장 청구, 조선시대 사화 보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반대 공세 “야4당 협의제 공식제안”…“문재인 정부 관제개헌에 대응해야”

자유한국당이 21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 발표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막자고 공식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공조입장을 보인만큼,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관제개헌에 같이 대응하길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기본권 확대, 노동 가치 존중을 밝힌 것은 환영”이라면서도 “부마항쟁, 5.18 등 특정 역사적 사건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 포함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와 권력기관의 개편도 심도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은 국회 개헌 논의의 판을 뒤엎고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독단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국회마저 ‘패싱’하려는 노골적 태도를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안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눈치보고, 찔끔찔끔 간보기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가 문제되는 마당에,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는 듯 하는 정권이니 ‘쇼통’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면서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 상품’도 아니다. 국민들을 마트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지마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3회에 걸쳐 개헌안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많아 한꺼번에 공개하면 국민의 종합적 판단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관련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했다. 김무성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도 여기서 예외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위원장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개헌논의의 시작이고 마지막인데,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권력분산의 의지가 안보인다”며 “권력분산 의지가 보이지 않는 개헌안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런 반대를 그저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돌리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가 낸 안이라고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안이 있고, 그렇게 청와대가 개헌안을 제출한다면 저희 당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2019-01-21 10:31:23
민주시민 이름은 어느인간 머리통에서 나오는거임?? 그냥 지나가던 건달새끼라고 적자...
그래도 못알아볼지 몰라~~ 자유민주국가잖아~~

Yhj 2018-03-22 22:48:16
사화는무슨사화
죄짖고벌받는것은 자유민주주의의꽃
최면상 한마디하는것도좋치만 이러다가는 괴멸한다
정신찰시유
김무성씨는 배신 간배족으로 분류들합디다

ㅇㅇ 2018-03-22 14:56:31
조선시대 사화였음 자한당 전체가 이미 503옆에서 주리틀려서 허벅지가없거나 곤장으로 엉덩이가 다진고기가됬을텐데? 사화는아닌거같고. ㅁㅈㅇ이 이렇게 타의적으로 후드려팰때 혁신혁신 거리던 그단어 실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