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탄핵 정국 때 군대 투입 의혹 조사하겠다”
국방부 “탄핵 정국 때 군대 투입 의혹 조사하겠다”
군인권센터 ‘국방부, 무력 진압 논의’ 의혹 제기에 “조사 결과 투명하게 밝히겠다”

국방부가 지난해 탄핵 정국 초기에 군대 투입 논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 투명하게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8일 오후 “군인권센터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7년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7년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령관이 참모를 소집해 여는 정기회의가 아니라 임시로 일선 지휘관을 소집해 연 회의로 파악이 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이 안되지만 2016년 12월 혹은 2017년 1월 께로 파악된다. 자세한 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헌법에 근거한 시민들의 불복종행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을 염두해 둔 셈이 된다.

센터는 국방부의 무력 진압 논의가 가능했던 이유로 대통령령 제17945호 ‘위수령’을 지목하고 있다.

위수령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위수령이 발동되면 군 부대가 그 지역의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정국,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정국, 1979년 부마항쟁 진압 등이 일어났을 때 발동된 바 있다.

센터는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며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해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해 엄단하라”며 “아울러 독재정권의 잔재인 초법적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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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k 2018-03-21 20:12:26
송형무장관이 과연 진실을 밝힐수 있을까 ?
검잘에서 직접 수사해라 그리고 육군참모차장 사표내라 현직에 있으면서 조사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수령 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발령할수 없도록 해라 아직도 대통령이 내리면 발동하는 제도는 안맞다.
임의적으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군대의 속성은 통수권자의 명령을 위반할수가 없다
그러니 당장 국회로 바꿔라 지금 장난하니 아직도 이런 폐단이 있다는것이

미래파 2018-03-09 17:55:32
국방부에서 조사?
지금 장난하냐?

정의없는국가 2018-03-09 11:33:52
나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전두환이와 노태우를 사형에서
사면해준 것을 두고 지금까지 김대중을 존경하지않는다.물론 그이전에야
존경하는 정치인이였지만 그두 살인마를 사면해주는 댓가가 노벨평화상이였다면
호남사람들은 그를 경멸했을것이다..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내란 반역자들을 살려준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과원칙을 내세워 그런 반역자들을 사면해준것은 수천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인것이다..이제 촛불정신으로 정권이 바뀌었다..이명박그네의 두 내란 범죄자들의
부역자들이 남아있는 군똥별들이 촛불국민을 총.칼로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니.
이번에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일..사형에 처해서 본보기로 일벌백계로
처벌해야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야한다.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