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제외
‘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제외
법무법인 태평양 “사회적 우려 겸허히 받아들여 지정 철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008~2014년 동안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퇴임 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민중의소리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민중의소리

차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15년 6월부터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이 부회장의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일각에선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됐다. 전 대법관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을 수임할 시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현재 이 부회장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태평양 소속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기현의 이현철·정한진 변호사와 김종훈 변호사 등 8명이다.

법원은 이날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3부에는 조희대 대법관을 포함해 김재형, 김창석,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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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2018-03-07 22:20:28
전관예우는 강도에게 독일제 식칼을 쥐어주는 격이다. 전화 1통에 1억이라니! 지놈들 주둥이로 말하고도 좌고감 든다나! 어떤놈은 6개월에 27억 벌고 총리 나오려다 14억 기부한다더니 가물치 콧구멍 그놈 선출직은 끝이야! 이제부터는 전관예우 전짜도 꺼내지말라! 서민의 흡혈귀제도다. 현직 판4와 전직판사가 4바4바 고스톱이 법을 희롱하는거고 유전무죄 만드는 지름길이다

평화 2018-03-07 17:24:40
처음부터 맡지를 말지. 이런 논란 당연한 걸 몰랐나. 전관예우, 국민을 기만하는 참 자질부족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