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4월 개최 합의, 이제 미국만 남았다
남북정상회담 4월 개최 합의, 이제 미국만 남았다
남북 채널 복원 등 상당한 성과 남겨…한반도 비핵화 의제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관건, 북측 대화 강한 의지 확인

대북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사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난 5~6일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상회담은 오는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또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단 방북의 최대 관심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사단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면서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가 대북특사단을 파견했을 때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며 평양 초청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에 대해 특사단 파견 자체로 화답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두차례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특별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상회담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앞당긴 것도 공백을 두지 않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남북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어느 쪽에서 (4월말 개최를) 먼저 제기했다기보다는 이미 올림픽 기간 중 북한 특사와 대표단이 왔을 때 북측에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면서 정상회담 조기 입장을 밝혀왔다. 조기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남북간 채널 복원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남긴 것은 고무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사라진 남북간 채널을 복원시켰다는 의미를 넘어 문재인 정부 시대 대화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남북간 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 초청도 남북관계 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했을 때도 이번 특사단 합의 내용은 활발한 남북교류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남북대화 지속은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다.

북미대화 물꼬를 트는 시작점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로 본다면 특사단 파견에 따른 성과는 분명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도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시었다”고 전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어 북미 대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조선중앙통신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천명”했다고 전한 것도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부각시키려고 강조한 대목으로 읽힌다.

이번 대북특사단을 맞이한 북측의 모습을 봤을 때도 전례에 비춰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특사단이 방북한 첫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시간에 걸친 만찬을 진행했고,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특사단을 맞이했다.

하지만 북미대화에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제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면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들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고 언급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불가역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북측으로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사단의 후속 작업은 북측 메시지를 면밀해 분석하고, 북미대화 조율에 나서는 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의 유훈 발언’은 미측을 주효하게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미측은 한반도 비핵화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며 돌이킬 수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미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북측의 메시지를 설명해야되는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한미군사훈련연합에 대해 “연기된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올해 4월부터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정의용 실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훈련 중단이나 보류를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북미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로 풀이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우선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핵시험 발사 중단→핵동결→비핵화로 가는 첫 길목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도 볼 수 있어 북미대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내용은 남북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북미대화를 성사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사단은 일단 남북대화를 통한 북측 메시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메시지 분석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미측의 반응을 살피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물론 (미국과)대화를 해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미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하고 이어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고, 일본은 별도로 서훈 국정원장이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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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3-06 23:41:22
북한은 중국-러시아 UN-EU 등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제재를 받고 있다.수 많은 인민들을 굶주림과 죽음으로 내몰며 제조한 핵과 미사일이라 쉽게 포기 안 한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핵폐기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냉철하고 신중하게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평화 2018-03-06 22:15:17
북미대화로 평화통일 가자. 통일하면, 세계 GDP 4위권은 문제없다고 본다.

사르트르 2018-03-06 21:51:20
트람푸 노벨상 주고 우린 평화 갖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