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 참여 숫자 400만 명 넘었다
‘국민헌법’ 참여 숫자 400만 명 넘었다
자문특위 여론수렴 절차 완료…조문작업 착수해 오는 13일 대통령 보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여론수렴 절차를 마치고 8일부터 조문 작업에 착수한다. 최종 개헌 자문안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된다.

자문특위는 6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한 개헌안 의견 참여 숫자가 453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30만명(댓글, 이메일 포함), 페이스북과 1인 미디어를 통한  참여가 420만명, 오프라인 참여 숫자가 3500여명이다.

자문특위는 “짧은 시간이라 의견수렴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참여를 해줬다”고 밝혔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절대적인 한계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부 정당의 반대로 숙의형 국민토론이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시간 때문에 약식으로라도 숙의형 국민토론이 진행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자문특위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28개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대전과 광주, 부산, 서울(각 200명) 지역 등에서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열어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도 17차례 실시했다. 자문특위는 기본권 조항에 성소수자 인권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도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관련 내용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도 간담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단체는 간담회 참여를 거부했다.

숙의형 시민토론회에서는 기본권 조항와 관련한 개헌 의견, 지방분권과 직접 민주제(국민 소환)와 관련된 개헌 의견,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 의견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4일 종료된 여론조사도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여론조사는 전국 성별, 세대별, 지역별 등을 고려해 추출한 표본 2000명을 선정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론조사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28개 안건에 대한 찬반을 포함한 개헌 시기 등이 질문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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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특위는 홈페이지, 숙의형 시민토론회견, 여론조사와 지역시민사회 토론회,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 요강 및 국민참여 결과를 논의한다.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헌법개정시안(조문작업)을 만들고 10일~11일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12일 시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공감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나갈 것이고 조율되지 않은 부분은 소수안을 배제하고 다수안으로 결정해서 보고할 게 아니라 복수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할 최종 개헌안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예를 들어 28개 안건 중 대통령의 국가원수직 폐지 안건은 “유신헌법의 잔재이자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분립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국가원수직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반대 의견이 높더라도 찬성 의견도 복수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2,084명, 반대 8,461명으로 집계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자문특위도 주요 참고 자료이다. 최대한 의제화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국회 개헌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의제가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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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8-03-06 16:18:23
국민 참여시대. 모두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