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곽상도 의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때는 “민정수석이 개입할 수 없다”더니 임종석 비서실장에겐 “검사 수사에 균형 잡는 게 민정수석 업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수사에 민정수석이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첫 민정수석 출신(2013년 3월~2013년 8월)으로, 이러한 발언은 자신이 민정수석일 때 검찰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어왔다는 실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곽 의원은 자신이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검찰수사 개입 의혹에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인 것처럼 말해 ‘말 바꾸기’ 논란도 지적된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염동렬 의원에 대해서만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벌이고 있다며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곽 의원은 “일선 검사가 과잉 수사를 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민정수석의 업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가 3년째 이어지고 매년 압수수색이 되풀이되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를 보면 국가 사정·사법 관련 정책 조정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과잉수사하라고 해도 되겠나. 어느 장사가 3년 검찰 수사를 버티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강원랜드 검찰 수사에 청와대 개입 요구하는 한국당)

곽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검사출신 민정수석으로서 검사 시절이나 민정수석 시절에 가이드라인을 주고받으며 일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으로 일했을 때 검찰의 국가정보원의 대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 있는 인물이다. 2013년 6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2013년 6월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5월 하순 검사들의 저녁 회식 자리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핸드폰 (통화)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참석자들이 다 들었다”면서 “(곽 수석이 검사들에게)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 뭐하는 거냐’고 힐난하고 빈정거렸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수사개입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곽 수석과) 연락한 적이 없다”이라며 “그때 검찰 수사 관련,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곽 수석께)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자신의 민정수석 시절 검찰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으나 “민정수석이 검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하기도 했다.

한겨레 ‘박근혜의 소모품들 민정수석 6인의 역사’ 기사에서 곽 의원이 민정수석에서 경질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였다고 쓰자 곽 의원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는데, 유죄가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 흠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곽 수석이 경질된 것”이라며 “심지어 곽 민정수석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청와대에서 ‘검찰 소식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썼다. 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곽 민정수석을 내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겨레 ‘박근혜의 소모품들 민정수석 6인의 역사’ 기사에 곽상도 의원이 보낸 반론.
▲ 한겨레 ‘박근혜의 소모품들 민정수석 6인의 역사’ 기사에 곽상도 의원이 보낸 반론.
곽 의원은 이 기사에 반론보도를 보내며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실체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과 곽 전 수석의 인사 조치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자신이 민정수석이었을 때는 “수사기관의 실체적 판단에 민정수석은 개입할 수 없다”고 해놓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니 개입하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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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칼2 2018-02-23 11:30:15
자한당식 선택적 단기 기억상실증이네..
참 자한당의원은 국회의원 해먹기 쉽네..

모디파이드 2018-02-23 09:10:22
한국당 놈들이 크게 반발 할수록 적폐 에 정점에 있는 놈들이니 철처히 수사 해야 한다 검새 색히들아 ㅉㅉ

내로남불 2018-02-23 08:26:39
이런것을 제가 말하는 예로 한다면
을이 갑에게 갑이 버린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로 수거가능한 쓰레기가 섞인것이 발견되어 수거불가로 처리하려고 하자, 갑은 을에게 우연히 섞인것인데 좀 봐주면 되지 않는지 따지더니, 갑은 을의 입장이 되고 을은 갑의 입장이 된 현재 갑은 을보고 과거 을이 자신에게 한 말처럼 하는데, 그러자 을이 갑보고 너는 해줘야 하고 난 해주지 않아야 하는지 되묻자 내가 언제 라는식의 대꾸를 한경우와 비슷하다.
즉 난 그 시기에 맞게 내일에 충실히 했는데, 왜 너희들은 충실히 하지 않고있다고 내용적으론 과거 의원자신이 절대로 하지 않은 행동을 왜 현정부에서 하라고 시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