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종편, 빠지거나 번호 뒤로 밀릴 것”
“인기 없는 종편, 빠지거나 번호 뒤로 밀릴 것”
방통위 종편 의무전송특혜 환수여부 연내 결정 전망, 변재일 의원 “이미 오래 논의된 문제, 서둘러 결단해야 ”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까지 종편 특혜를 어떻게 손 볼지 결정한다. 의무전송 특혜가 사라지면 JTBC 외 종편은 TV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높은 번호대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개선’ 정책으로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타 매체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대칭 규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편 비대칭 규제 개선방안으로 △지상파와 동등한 외주제작 편성의무 부여 △방송을 케이블,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내보내는 의무송출제도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정책 개선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의무전송제도 개선’이다. 의무전송은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종편은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되며 전국 시청자를 확보해 시청률을 크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대가까지 받게 했다.


▲ 종편4사 로고.
▲ 종편4사 로고.

아직 세부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의무전송제도’ 개선은 의무전송채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때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의무전송 채널은 2개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일 의무전송채널이 2개로 줄어들면 의무전송에서 빠진 종편은 어떻게 될까.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JTBC는 뉴스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채널의 경우 의무전송채널이 아니라면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들 채널은 계약을 하더라도 지상파 바로 위의 번호대가 아닌 높은 번호대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채널 중에서도 종편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CJ, 지상파 계열 케이블채널보다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무전송채널에서 빠지게 되면 종편은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개별업체와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이 된다고 해도 영향력에 따라 채널 번호대가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의무전송이 되지 않으면 시청자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광고 단가 하락, 광고 영업시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기도 한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지금 종편이 콘텐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의무전송 제도가 개선되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종편의 이중특혜 문제도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편은 의무전송 지위를 누리면서 채널을 내보낸 금전적 대가까지 받는 ‘이중특혜’를 받고 있다. 공익적 목적의 지상파 의무전송채널인 KBS1과 EBS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내보낸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종편4사는 2016년까지 의무전송을 통한 대가(수신료)로 1798억 원을 벌어들였다.

방통위의 규제개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방통위는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오랫동안 검토되고 논의된 사안으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기득권 조직이 얽힌 문제는 임기 초에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 정부처럼 타협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논의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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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2018-02-08 15:37:01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건가 종편 의무전송은 특혜다. 시한도 지난지 오래다. 꽤 괜찮은 방송도 100번대 200번대로 배치하는데 종편은 도대체 왜 15,16,18,19 을 차지하는지 매일 매일 논리없이막말 오보 빨간자막 등등 JTBC빼고 다른 곳은 종합편성채널이면서도 드라마, 예능, 교양 거의 없고 시사토크만 주구장창 박근혜 생일이나 장시간 보도하고 제발 방송위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좀하시길 다른 곳은 그래도 적폐들이 조금은 해결되고 있는데 언론은 전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책임이 진짜 크다.

좃선일보 2018-02-08 15:16:50
정권교체가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종편에 대해 경고만 날리고 있으니...........
기대도 안한다.
결국 너들도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5년 보내고 말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라사랑 2018-02-07 20:12:52
종편방송 특혜 폐지 및 오보보도 피해 사과문게재 방송변경-----청와대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3257?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