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강조한 김재영 교수, 청와대 몫 방통심의위원 내정
‘지역방송’ 강조한 김재영 교수, 청와대 몫 방통심의위원 내정
[단독] 청와대 몫 충남대 김재영 교수 내정, 장기간 공백 방통심의위 내주 정상화 전망

우여곡절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된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촉현황 문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대통령 추천 방통심의위원으로 내정했다.

언론학자인 김재영 교수는 지상파, 케이블 등 지역방송 문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 방통심의위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앞서 정부는 김기만 전 춘추관장을 청와대 몫 방통심의위원으로 내정했으나 검증 단계에서 최근 3년 내에 광고회사에서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 설치법 상 ‘이해상충’ 조항에 걸려 낙마했다.

▲ 김재영 충남대 교수.
▲ 김재영 충남대 교수.

지난해 청와대는 방통심의위원장에 강상현 연세대 교수, 위원에 이소영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몫(3석) 방통심의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을,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방송심의 총괄 심의실장을 추천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통해 선임하는 몫(3석)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을,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각각 추천했다.

방통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이 추천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사무총장에 CBS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 노조위원장, 노컷뉴스 이사를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미디어 특보단에서 활동한 민경중 전 CBS 기자를 내정했다.

방송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자들은 내주 대통령이 임명할 계획이다.

4기 방송통신심의위가 늦게 구성된 만큼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방송통신분야 심의 안건이 많아 연달아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급박하게 심의가 진행되면 ‘졸속 심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금준경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금준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표현물의 자율규제 전환을 정책 과제로 내세운 만큼 방통심의위 권한 조정 및 조직 개편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집권기였던 9년 동안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과도한 심의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방송 심의규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종편이 연간 법정제재 4건 미만 유지를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만큼 4기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조는 종편 재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TV조선·채널A·JTBC는 지난해 3월 오보, 막말, 편파방송과 관련한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반복되면 재승인 취소까지 이뤄지는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 같은 재승인 조건이 심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편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방통심의위에 장기간 공백이 이어진 탓에 사실상 2년치 심의를 한번에 받고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V좃선 2018-01-26 15:54:24
TV조선, 채널A 폐지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