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문제 MB 잡을까
국정원 특활비 문제 MB 잡을까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한반도기 사용 반대하고 단일팀 구성 따른 대표팀 피해 부각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가 문제인 것을 알고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조중동의 평창 올림픽 남북 대화 비토가 거세다. 남북 단일팀 추진에 따른 피해를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한반도기 사용에 반대하는 야권의 입장을 비중있게 전했다. 이들 신문은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용 제재를 내리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자영업자의 처지를 강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정작 사법처리 되는 경우가 1% 뿐이라는 사실은 짚지 않았다.

MB “특활비 사고 날 수 있다” 보고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했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주성 전 실장이 청와대의 국정원 돈 상납 요구를 받은 것은 재임 기간 중 최소 3차례다. 


▲ 17일자 경향신문 기사.
▲ 17일자 경향신문 기사.

검찰은 또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는 정황”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사실이면 이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댓글공작, 블랙리스트 등을 통한 문화예술언론 탄압, 정치공작 의혹 등 아직 밝혀야 할 사안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평창 단일팀 반대 나선 보수신문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은 물론 보수신문들은 단일팀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중동은 우선 ‘아이스하키 대표팀’ 문제를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여 아이스하키 감독 ‘남북 단일팀 우리 선수에 분명한 피해’” 기사를 통해 “단일팀 얘기가 나오는 게 솔직히 충격적”이라는 세라 머리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 조직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 17일 동아일보 기사.
▲ 17일 동아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여자 아이스하키 메달권 아니지 않나 우린 세계랭킹 22위, 북은 25위인데’” 기사를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면서 “선수들도 큰 피해의식 없이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동아는 “메달권이 아니라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협상 대상으로 삼은 것이냐”는 아이스하키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여자 아이스하키 메달권 멀어서’... 단일팀 해도 된다는 이낙연” 기사를 통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신문들은 보수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한반도기 사용 논란을 부각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태극기는 국가 자존심”이라며 한반도기에 반대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나라 상징성을 보여야 한다”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국민들이 이해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야 3당 평창 입장식 때 태극기 들어야’” 기사를 통해 야권 발언을 비중 있게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한반도기 입장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남북 화합이라는 정치 이념, 북한 모시기에 매달려 정작 대국민 소통과 설득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수 정치권, 보수 신문 사사건건 트집잡기 심해”

이 같은 정치권의 반발과 보수신문의 보도가 연일 이어지자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벌써부터 야당과 보수언론의 사사건건 트집잡기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한반도기든 인공기든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만 한다”면서 “국제대회에서 한반도기는 남북화해의 상징이 된지 오래다. 그것이 어찌 태극기를 홀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반도기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집권할 때 탄생했다. 전두환 정부가 출범할 때 한반도기에 관한 남북 논의가 시작됐고 노태우 정부 때 확정됐다”면서 “보수세력은 한반도기를 불온시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보수진영의 한반도기 쟁점화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안보를 내세웠지만 여권이 중심에 선 평화무드를 견제하고 사실상 보수를 결집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조중동 사설 통해 최저임금 대책에 반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면 원청에 남품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도 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17일 조중동 사설 제목.
▲ 17일 조중동 사설 제목.

조중동은 이날 일제히 사설을 내고 ‘신용 제재’를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무리하게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따라오지 못하면 신용불량으로 만들겠다니 당하는 사람들에겐 날벼락이 따로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형벌로 따지면 사형 선고”라는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말을 전했다. 중앙일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결국 보수신문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동아일보는 “정부 대책이나 현실 인식은 안이하다”면서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등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의 시기를 늦추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3년 내 1만 원 달성은 속도를 조절하고 주요 선진국처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 제재’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팩트체크를 통해 지난 4년간 최저임금 위반 1만2190건 적발했으나 사법처리는 고작 1%뿐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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