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주장 인사 방통심의위원으로
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주장 인사 방통심의위원으로
여야 심의위원 추천 합의, 최장기간 공백 방통심의위 1월부터 재가동 전망

7개월 동안 공백이 이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 정당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각각 과방위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을, 자유한국당은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을,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방송심의 총괄 심의실장을 추천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통해 선임하는 3석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을, 자유한국당이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날 한국당이 추천한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은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을 지내고 미디어워치 등에 칼럼을 연재하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온 인사다. 오보와 편파방송을 심의해야 할 심의위원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만든 셈인데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디자인= 이우림 기자.
▲ 디자인= 이우림 기자.

방통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소관 상임위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여당 6명, 야당 3명이 추천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방통심의위 정상화가 지연되는 데는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 지난 7월 기준 교섭단체 야당이 3곳이었기 때문에 각각 야당 몫 1명씩 추천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2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공전됐다. 이후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면서 한국당이 2석을 가져가게 됐다.


대통령 추천 몫 인사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위원장), 이소영 변호사가 내정됐으며 이달 초 청와대 몫으로 내정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고사한 이후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 추천이 완료되면 청와대는 대통령 추천 몫 발표와 함께 대통령이 위원 9인 전원을 임명하게 된다.

국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월 8~9일 대통령이 심의위원들을 최종 임명할 계획으로 오는 1월 중순부터 방통심의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심의 안건이 산적한 상황이다. 심의 대기건수는 방송 부문 434건, 통신 부문 16만6715건에 달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쌓인 안건이 많고 위원들도 심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첫 회의를 바로 할 수 없다”면서 “정상화된 이후에도 안건이 많아 한 주에 2~3차례씩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연내 구성이 물 건너가면서 종합편성채널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TV조선·채널A·JTBC는 지난 3월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과 관련한 법정제재를 1년에 4건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조건은 ‘심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8년에 2017년 방송분까지 합쳐 사실상 2년 방송분의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뭐? 2018-01-01 00:38:18
편파방송 1년에 4건이하 유지? ㅍㅎㅎ 하루에도 수십건씩 편파방송 하고있는데...장난해?

쥐닥베충박멸 2017-12-31 16:35:47
연말 맞이 베충이들 무료 출동인가?

자연사랑 2017-12-30 15:33:35
태플렛pc보도가 조작보도되었다는 의심이 더가는 사람으로 님의 글이 매우 의도적이고 편파적이라 생각합니다 태브렛pc가 조작보도되었다면 오히려그런사람을 추천하는것은 정상적이고 그런주장을 하신분은 현재의 여건에서 매우 용감 한 사람아닌가요...
오히려 님께서는 조작오보인지 아닌지를 양쪽모두비판과 비교기사를 공정하게 다루거나 이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않는 언론 풍토를 비판해야 하지않나요 그저 이를 문졔화하는 사람을 비난하는것은 언론인의 정도가 아닞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