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청와대 성폭력 예방교육을 ‘디스’하는 방법
조선일보가 청와대 성폭력 예방교육을 ‘디스’하는 방법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이건희 숨겨진 차명계좌 보도…임대주택 100만 가구 로드맵 발표에 조선일보 ‘그린벨트 해제’ 요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숨겨진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한겨레는 김영란법 개정이 불발된 가운데 사설을 통해 개정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 100만 가구를 보급하는 로드맵을 발표하자 조선일보는 ‘기승전 그린벨트 해제’ 논리를 폈다.

이건희 차명계좌 더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숨겨진 차명계좌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 측은 국세청이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1199개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를 찾아낸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앞서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1199개이며 해당 계좌 속 재산 규모가 4조50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또 다른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 28일 한겨레 보도.
▲ 28일 한겨레 보도.

또, 이건희 회장이 박근혜 정부 때 자진신고를 통해 은닉계좌를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자진신고 기간 동안 대리인을 통해 해외 은닉계좌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기획재정부에 알렸다. 한겨레는 “그간 정치권 일부에서 이 회장의 은닉재산 자진신고 여부에 대한 의혹은 여러차례 불거졌지만 정부 당국자가 자진신고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차명계좌가 발견됨에 따라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과거 차명계좌와 관련한 재판에서 차명계좌 속 돈이 ‘상속받은 재산’인지 ‘비자금’인지가 쟁점이 됐던 만큼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 속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란법 개정 불발

이날 적지 않은 신문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전했다.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선물 상한액은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상한만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부결’됐다. 찬성의견이 반대견보다 많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이루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문들은 ‘제동’이라는 표현으로 관련 소식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했다. 동아일보는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 시행령 개정만 고대한 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을 원하는 정부 소식통의 입장을 익명으로 전했다.

이날 신문 중 유일하게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신문은 한겨레다. 한겨레는 “이번 조처가 결과적으로 청탁금지법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정적 영향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농축수산품에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권익위 전원위원회조차 반대하는 시행령 완화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명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100만가구 공급 발표, ‘그린벨트 해제’ 강조한 조선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5년 간 공공임대 등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정 협의에서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정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 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신축 후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이 중19만가구는 청년 몫으로 배정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대상 및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 28일 조선일보 보도.
▲ 28일 조선일보 보도.

이날 당정 발표를 전달하는 보도가 주를 이룬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우려를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여러 정부가) 13번의 대책을 내고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정책이 실제 소유자의 선호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나 고령층이 살기를 원하는 주거지와 주거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공임대주택’의 과제를 분석하며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선은 “10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막대한 토지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주거비용이 싼 임대주택이라도 도심과 멀리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수요자의 외면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때문에 그린벨트 활용에 관심이 쏠린다”며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전한다. 건설업계나 부동산 업계의 희망사항인 도심지 그린벨트를 해제 요구를 ‘과제’로 전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7일 송영무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짧게 하는 게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미니스커트 짧을 수록 좋다’ 송영무의 입 또” 기사에서 송 장관의 말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역시 “미니스커트 짧을수록 좋아...송국방 또 구설”기사에서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아 군에서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흐름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28일 조선일보 보도.
▲ 28일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청, 여성 강사 초청해 성폭력 예방 교육 송국방은 ‘치마 짧을수록 좋다’ 발언 논란”기사를 내보냈다. 청와대가 29일 현직 여경을 특별강사로 초청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 다음 ‘한편’이라고 덧붙이며 송영무 장관의 발언 논란을 다룬 것이다.

청와대 주요 업무나 일정과는 무관한 동정 보도를 담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과 묶었다. 이 같은 보도는 조선일보가 유일했는데 청와대 기조와 송 장관의 언행이 상반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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