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포기, 반대 46명 중 바른정당 1명… 박지원 “빨간 반대표는 적폐세력”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 등이 완료하지 못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3일 밤 늦게까지 여야가 협상을 벌인 끝에 수정안에 공동발의하기로 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결과 공동발의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공동 발의 포기는 물론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소속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원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46명 의원 중 45명은 자유한국당, 1명은 바른정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반대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길부·강석진·강석호·권성동·김도읍·김무성·김성찬·김성태(비례대표)·김순례·김진태·김태흠·민경욱·박대출·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완수·박인숙(바른정당)·박찬우·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안상수·여상규·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명·이채익·장석춘·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태옥·최연혜·추경호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렸다. 사진=민중의소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렸다. 사진=민중의소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전광판 상으론 기권한 것으로 나왔지만 추후 서면으로 찬성서를 서명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권 이유를 해명하면서 “한국당이 사회적 참사법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해서 부결이 염려돼 전광판의 빨간불을 체크하다가 정작 내가 표결하는 것을 망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옆 좌석의 정동영 의원에게 박수를 치자고 제안하고 박수를 치다보니 표결 결과에 내가 기권 처리돼 사무처 직원에게 서면 찬성서를 서명으로 제출했다”며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피해 가족 및 관계자들께 늦은 처리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반대한 의원들을 향해 “빨간 반대표는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했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표결한 의원 명단. ⓒ연합뉴스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표결한 의원 명단. ⓒ연합뉴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신청하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한국당에 대해 “앞으로도 한국당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방해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회의 다른 정당들이 피해자와 국민만 보고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명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의 공동발의 포기와 관련해 “이 법의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다시 한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전혀 참회가 없다는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염치와 양심으로 세월호를 들먹거리는 것이냐”며 “한국당은 이 국면에서 입을 다물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무 방기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조직적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핍박했다”며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지속해서 방해했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유족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을 한국당과 같은 집단이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유족들과 국민에게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정치에는 금도가 있어야 한다. 금도 없는 정치는 짐승의 몸부림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당이 더는 인간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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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1-28 18:58:06
기권이나 불출석은 왜 빼나요.

수재 2017-11-26 10:51:38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를 방법은 없나?

도곡동 2017-11-26 04:51:01
호남 사깃꾼 박지원 쫌 국회에 고만 보내 주이소
부탁합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