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국회, 아리랑TV 대량해고 보고만 있을 건가”
언론노조 “국회, 아리랑TV 대량해고 보고만 있을 건가”
방발기금 37억 원 삭감, 기재부 추가예산 어렵다는 입장…“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숙련된 전문인력 필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회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이하 아리랑TV)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리랑TV는 2018년 예산 삭감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출연기금 700억 원의 전액 고갈로 인해 비정규직을 대량 감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언론노조는 13일 “아리랑TV의 대량해고 위기가 현실로 도래했다”며 “지난주 시작된 예산 국회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벌적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삭감 결정에 이어,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 회계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 아리랑TV의 소중한 인력이 중요한 시기에 일터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곳 뿐 아니라 KBS·EBS·국악방송 등에도 내년도 방발기금을 10% 일괄 삭감했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아리랑TV는 이로 인해 비정규직 262명 전원을 감축하는 등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언론노조는 “문체부가 일반 예산으로 신청한 108억 원의 아리랑국제방송 인건비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방발기금에서 삭감된 37억 원도 복원되어야만 콘텐츠의 안정적 제작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리랑TV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문체부는 최근 직원 인건비 108억 원을 일반회계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리랑국제방송 본사. 사진=장슬기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리랑국제방송 본사. 사진=장슬기 기자

이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리랑TV에 대한 논의는 평창올림픽 문제 때문에 서면질의로 대체됐다. 언론노조는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이제라도 아리랑TV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8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랑TV는 여타 선진국의 국제방송과 달리 국제방송 관련법에 따라 예산과 권한이 보장된 조직이 아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관리감독은 문체부에서 받지만 한해 예산 중 약 60%가량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주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충당하는 이원적 구조에 놓여있다.

언론노조는 “선진국들이 국제방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 국제방송 문제를 더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프랑스의 국제방송 FMM은 재원의 95.8%가 공적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국제방송의 전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NHK 예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론노조는 전했다.

언론노조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선 숙련된 전문 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려한다면 삭감만 외치는 예산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지부장 김훈)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아리랑TV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리랑국제방송지부 제공
▲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지부장 김훈)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아리랑TV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리랑국제방송지부 제공

청와대가 나서 아리랑TV 정체성과 관리감독·예산 문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언론노조 아리랑TV지부(지부장 김훈) 집행부는 지난 9월4일부터 점심시간 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 ‘일자리 창출’ 등을 말했지만 아리랑TV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아리랑TV지부 조합원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리랑TV 예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9월1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리랑TV 조합원이 약 150명인데 조합원 대다수가 순번을 정해 이번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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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조 2017-11-23 08:06:27
그럼 너네들이 돈을 내던가. 적자가 나면 문을 닫던가 직원을 줄여야지 당연히. 평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평창에 돈내라고 했다고 대통령 감방에 쳐넣었잖아.

특급호구 2017-11-14 12:57:48
뭐만하면 청와대야

개ㄸㅇ 2017-11-14 11:24:52
지난 평가 부터 해야 하는게 아닌가, 국민의 혈세만 낭비 한다면 폐쇠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