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비판한 이유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비판한 이유는
장석춘 “MBC 부당노동행위 조사만 적극, 불공정” 불만 토로… 이상돈 “박근혜 정부에서 조사 안 한 것”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갑을오토텍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파괴 시도를 비판했다.

평소 민주노총 등 노조 측을 강하게 비난해 왔던 한국당 소속의 장석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를 자문해 주고 증거 인멸 시도 의혹도 받고 있는 신현수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갑을오토텍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하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수년째 사측의 복수노조 설립과 직장폐쇄 등 노조 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7월 사측의 불법 대체 생산과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대해 검찰에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7월엔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앤장법률사무소 재직 당시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사건에 사측을 대리해 증거 인멸을 공모·권유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하고 청와대에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 지난 7월1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해임 촉구 및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중의소리
지난 7월1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해임 촉구 및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중의소리
장 의원이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갑을오토텍 사업장을 언급한 이유는 앞서 이상돈 의원의 MBC 부당노동행위 관련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오 청장에게 “고용노동부가 MBC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면서 “그런데 갑을오토텍 사건은 고용노동부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노조가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결국 장 의원 지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정부에선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MBC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다.

장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정말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범법자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 그런 사람(신현수)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있다면 그것도 적폐여서 각성하라는 차원에서 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 의원에 앞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질의했던 취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MBC 노동법 위반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영방송 적폐가 이번 정부까지 이어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질타였다.

이 의원은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작년 국감에서도 MBC 부당노동행위를 질의했는데 그 당시 장관 등 고용노동부 입장은 언론사여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노동부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노동법을 집행하는 노동 관료 입장에서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되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게 논리적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 청장이 “반드시 (조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검찰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다투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결과를 기다렸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해고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제기된 조합원도 몇 안 되는데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7~8년도 걸린다”며 “이런 논리의 답변은 노동법 집행 당국으로서 적절치 않았고 궁색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장겸 MBC 사장은 (부당전보) 인사발령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경영본부장이 알아서 했고 자신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김 사장은 자신이 보도본부장 할 때 한 인사는 역시 보도본부장이 알아서 하고 사장에 보고도 안 한 건지, 이런 것이 거대 공영방송의 경영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MBC 사측이 노조를 다루는 일을 보면 노조 탈퇴를 종용해 탈퇴하게까지 하는 등 공공연하게 노조를 탄압하는 경우가 근래에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도 보기 드문 일이지 않으냐”며 고용노동부 조사를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는지 나 청장에게 질문했다.

나 청장은 “MBC 건에 대해서도 다소 사실관계 조사에서 미진한 게 있다면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 차원에서 추가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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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2017-10-25 01:56:16
가식적인 새-끼같으니라고, 니가 빨던 쥐박이가 감을오토텍지회분들을 탄압하면서 '귀족노조'라고 폄하하면서 견찰들이 용역깡패들만 비호해줬던거 전국의 팔천만 노동자들이 모를거 같냐? 장석춘 c발새/끼야, 니는 갑을오토텍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최소한 니 아가리에서 그 소리가 나올려면 먼저 자한당에서 나오고서 그딴 소리를 해라 염치도 없는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