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자발적 응원도 ‘여론장악’이라는 조선일보
김이수 자발적 응원도 ‘여론장악’이라는 조선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원, 지난 정권 ‘적폐 공작’ 대국민 사과한다…법무부, 공수처 권한 대폭 축소

#힘내세요_김이수가 ‘12시간 작전’이라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또 억지스러운 ‘여론장악’ 프레임에 맞장구쳤다. 이번엔 국민의당도 “민주당 당직자의 SNS 여론 왜곡 선동”이라고 거들었다. 지난 14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글이 확산된 이후 포털사이트에 ‘힘내세요 김이수’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여론 선동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16일자 3면 톱 기사에서 ‘힘내세요 김이수’ 문구가 인터넷 포털과 SNS에서 확산한 것에 대해 “12시간 작전”, “특정 정치세력이 단시간 내 ‘여론 장악’ 가능한 나라”라고 깎아내렸다. 13일 밤 친문 인터넷 커뮤티에서 ‘지침’을 내리고 14일 정오쯤 김빈 민주당 대변인이 독려,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와 ‘82쿡’ 등엔 “오늘 낮 12시에 힘내세요 김이수”는 글이 14일 오전부터 이미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변인은 이날 오후 12시2분경에야 트위터에 “김이수 헌재 소장님에게 단체 응원을 드리자. 네이버·다음에서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하자”는 글을 올렸다. 처음부터 검색어 열기를 주도한 것이 아닌 이미 확산하고 난 뒤 동참한 것이다.

[조선일보] 12시간 작전…'힘내세요 김이수' 실검 1위 만들었다_종합 03면_20171016.jpg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검색어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1위 자리에 처음 오른 건 김 대변인의 트위터 글이 올라온 지 20분 뒤인 낮 12시22분이었다”며 “다음에선 오후 1시에 1위에 올랐다. 인물이나 사건 등 명사형 검색어가 아닌 특정인을 향한 메시지가 실검 1위 자리에 오른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애초부터 누리꾼들이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하자는 시간이 낮 12시였고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 12시와 1시 사이에 포털 검색에 상위에 오르게 된 것인데, 조선일보는 이를 마치 민주당 당직자가 조직적으로 ‘실검’ 만들기에 누리꾼을 동원한 것처럼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김 권한대행을 응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했다”며 “여론 조작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선후 관계를 혼동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DJ 부관참시’ 퍼포먼스 배후도 국정원 정황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극우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벌인 ‘DJ 부관참시’ 퍼포먼스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끌던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 A씨가 어버이연합 간부에게 “DJ 현충원 안장 반대시위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소환해 “어버이연합 간부에게 현충원 앞 안장 반대시위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_'DJ 부관참시' 퍼포먼스 배후에 MB국정원__사회 11면_20171016.jpg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에서 제출받은 문건에는 ‘DJ 추모 열기가 고조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단체를 활용해 추모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계일보는 “어버이연합 회원 100여 명은 2009년 9월10일 현충원 정문 앞에 DJ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곡괭이 등으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일부 회원은 당시 현충원으로 참배를 온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요청으로 한 게 아니다. 현충원 안장 반대 퍼포먼스는 어버이연합 스스로 계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지난 정권 ‘적폐 공작’ 대국민 사과한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보수정권 시절 정치 개입과 사찰 등 정권 비호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정보기관 수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1961년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창설 이후 사상 세 번째”라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현재 조사 중인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들에 대해 밝힌 뒤 국정원 개혁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국정원 '이명박근혜 10년 적폐' 대국민 사과 한다_종합 01면_20171016.jpg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관계자도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고 대국민 사과를 (국정원에)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여권은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가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과거 반성과 개혁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정원은 또 대북한 및 해외 안보, 테러대응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청사진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감 하루 전 나온 ‘미니 공수처’ 법무부 안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대폭 축소하고, 정치 중립성을 강화한 자체 안을 15일 내놨다. 법무부는 이 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어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한 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안을 보면, 개혁위 권고안보다 공수처 규모를 줄였다. 공수처 검사를 처·차장을 포함해 25명, 수사관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국일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3곳의 인력 수준”이라며 “검사 인원 최대 50명, 수사관 최대 70명까지 제안한 개혁위 안과는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절반으로 줄였다. 6년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는 개혁위의 검사 임기를 3년 임기에 최대 세 번 연임으로 제한했다. 공수처·차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동일했다.

법을 어긴 검사 관련 대상 범죄 범위도 ‘직무관련’ 등 특정범죄로 한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려 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정한 개혁위 안보다 축소됐다. 검찰 등이 공직자 범죄에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권고안도 빠졌다.

[한국일보] 조속한 출범 위해 ‘미니 공수처’로 덩치 줄여_종합 10면_20171016.jpg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 착수 시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개혁위 안 문구가 빠진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검찰 쪽의 집중적 의견 개진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때에는 공수처에 사건 이첩을 거부할 수 있어 수사 인력이 적은 공수처가 실질적인 수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지수사 범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한 개혁위원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인지 수사에 대해 ‘직접 관련 범죄’ 문구를 넣은 것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며 “‘직접 관련 내용’이 뭐냐를 두고 실제 수사 과정에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개혁위안은 자칫 본건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가 생길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검찰수사 문제점으로도 매번 지적돼온 폐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일보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모든 범죄’(개혁위안)에서 직무관련 등 특정 대상 범죄로 축소한 것에도 개혁위 측은 모든 범죄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공수처 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혁위 권고안 발표 당시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법무부는 국회라는 큰 산을 넘기도 전에 개혁위 반발에 직면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법무부 내 검사들이 법무부안을 만들다 보니 공수처안이 크게 후퇴한 것 같다”며 “많은 위원들이 이럴 거면 뭐 하러 위원회에 권고안을 내라고 했느냐며 격앙돼 있다”는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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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2017-10-17 05:36:54
그리고 시바. 도대체 다스는 누구꺼냐? 응? 도대체 "다스는 누구겁니까?"

연재 2017-10-17 05:35:05
저 열등한 병신종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철학적 명제는 이해를 하고 싸지르는 걸까?
열등한 종자들이 우매한 노예들만 봐와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시바, 우리가 하라고 하면 하는 종자들인줄 아는가?
이 열등한 병신종자들아. 우리는 너네들 같은 쓰레기들의 지배를 받지않는다.
태극기들고 애국 운운하는 노예들이나 찾아보렴.
주제도 모르고 어따대고 주둥아리를 함부러 놀리고 지랄이냐. 감히.

조의선인 2017-10-17 03:38:03
민주당에서 하란다고 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존중하겠다고 한 대통령에게 야당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행동을 보여주니 국민들이 김이수 대행께 힘내라는 의미의 글을 올린것 뿐이지요. 하긴 아직도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조선일보다 보니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지만 ... 분명히 알아 두세요 지금은 일인 미디어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