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블랙리스트’ 최성 시장 “이명박·원세훈 고발할 것”
‘MB 블랙리스트’ 최성 시장 “이명박·원세훈 고발할 것”
MB 정부 지자체장 사찰·제압 문건 파문…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어진 정치적 테러”
고양시 법률자문단 구성, 시민단체·타 지자체장과 연대 법적 대응 예고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야권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제압 문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시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정권의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주의를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여러 관련자를 추석 이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최 시장을 포함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 등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자체장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제시돼 있었다.

민주당 적폐청산특위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등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준 보좌관을 통해 유출됐다. 이 문건들은 2014년 9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대통령비서실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인계됐다.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문건에는 최성 시장과 관련해선 △4대강 사업 반대 여론 조성에 앞장 △좌파단체 편중 지원, 보수단체 지원 의도적 축소·배제 △박원순 유착 행보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 최성 고양시장. 사진=민중의소리
▲ 최성 고양시장. 사진=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최 시장은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문제로 타당성이 부족했고,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을 고양시로 결정한 바가 없었다”며 “고양여성민우회와 고양시민회는 종북좌파 단체도 아닐뿐더러 (문건에 보수단체로 나온)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의 예산은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또 “박원순 시장의 희망제작소는 그 당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한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줬던 것이고 당연히 국가적 권장 사업인데도 종북좌파로 규정했다”며 “무상교육과 인권위 설치는 국민의 지지가 높은 전국적 추세의 정책이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뤄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는 관권선거로 파괴됐고, 국민의 기본권은 언론 탄압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짓밟혔다”며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과 제압은 독재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테러”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적폐 청산을 이 전 대통령 측이 ‘근거 없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나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시장·구청장, 그 외 언론 등을 국정원과 청와대가 제압하는 협의 문건이 나왔는데도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이런 적폐들이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고 훨씬 더 강도 높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음을 앞으로 함께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고양시 내 법률자문단을 꾸려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지자체장 탄압 사례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수집해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고양시 차원의 대응 조직도 만들고 이번 문건에 포함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은 물론, 종북좌파로 낙인찍힌 시민단체와 연대해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정보기관, 사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여 특검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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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를잡자 2017-10-12 13:02:17
쥐를 죽이지 못하면 이것은 나라도 아니다
쥐를 죽이지 못하면 국민은 사람도 아니다
쥐를 죽이지 못하면 검찰은 있으나 마나다
쥐를 죽이지 못하면 국가는 있으나 마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