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에 손뼉 친 한국당 “이러려고 국회 복귀했나”
김이수 부결에 손뼉 친 한국당 “이러려고 국회 복귀했나”
민주당 “국회 결정이 국민 뜻 부합 못해”…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의원 독립적 판단해 표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 2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찬반 입장이 명확히 갈리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지만, 표결 결과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 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면서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6월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난 6월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그동안 장기간의 헌정 공백 기간을 두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임했지만 그 결정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해 왔던 정의당은 부결 결과가 나오자 손뼉 치며 환호한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에 복귀한 이유가 과연 이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한 보수 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김이수 후보자는 특별한 부결 사유가 없었음에도 단지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헌법소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참으로 경악할 정략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협치의 기본 틀을 짜지 못하고 안이하게 표결에 임한 민주당의 무능력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정 사상 초유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12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기획대로 사법부를 이념화,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리 당은 계속 경고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지명하길 바란다. 또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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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똥개 2017-09-13 10:05:55
미디어 오늘아 ! 니들이 언론이냐? 문똥개 걸레지!!

빨리철수 2017-09-12 17:46:03
깡패당과 궁물당의 합작품!
깡패는 그 정체성 상 하는 짓이 그렇다쳐도 궁물은 깡패들과 모리배 짓이나 하고 있으니
빨리 철수되야 이나라가 정상화 될려나?

tkfka 2017-09-12 16:02:31
정치편향없다고? 거짓말 우리법연구회출신들은 다 빨갛다 대법관하지도 않은 사람을 대법원장에 앉힌다고?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린 적도 별로 없이 학술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수많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수장이 될 만큼 능력이 있나? 그리고 인권하면서 소수자인권을 중요시하겠다고 하는데 소수인권지킨다고 다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고?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법관을 짓밟는 것이다 왜 좋은 인물이 없나? 하필 좌파공부만 한 사람을 추천하다니 김이수도 성소수자 옹호하고 편향적이다 떨어졌는데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인물이 그렇게 없다는 것인가 지난번 법관도 개인적으로 정치적이라는 발언도 우리법연구회출신이 한 말 아닌가 법은 다수결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고 김명수는 말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