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5년 선고에 정치권도 “아쉬운 판결”
이재용 징역5년 선고에 정치권도 “아쉬운 판결”
“국정농단 ‘공범관계’ 인정됐지만 가벼운 형량, 국민 법 감정 부합 의문”, 한국당 “대법원까지 가봐야”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각 정당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가볍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 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 증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삼성 측은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동안 이 부회장도 재판 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 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는 특검의 구형보다 한참 줄었다. 핵심 혐의들을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다. 삼성 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서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장본인에게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 박근혜·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민중의소리
박근혜·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민중의소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징역)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뇌물죄 등 특검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다한 혁신으로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아 공범관계’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순실씨와 박근혜씨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해석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2·3심을 통해 진실 여부를 더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종심까지 실체적 진실이 증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판결 ‘불복’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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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8-26 18:30:36
2,3심 판결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게 판결 '불복'이냐, 대법원에서 유죄확정까지 받은 한명숙이가 억울하다는게 판결 '불복'이냐.
좀 궁금하긴 하네...알면서 이러는건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건지.
'불복'에 강조표시까지 한 걸 보면 니들의 의도는 다분히 알겠다만...

국민 2017-08-26 11:29:11
전 국민과 국가의 불행이다!!삼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참회해야 한다.

이병열 2017-08-26 01:39:53
50년이 아니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