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정부 메시지, 국민에 직접 전달할 필요 있다”
윤영찬 “정부 메시지, 국민에 직접 전달할 필요 있다”
[인터뷰] 국민소통수석, 조선일보 ‘직접민주주의 발언 위험’ 반박…“100일 회견 질문, 조중동 배제 안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 발언에 대해 야당과 조선일보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조선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과 페이스북 동영상 콘텐츠 확대 등 온라인 홍보 강화를 직접 민주주의의 한 사례로 들었다. 언론을 거치지 않은 대국민 직접 소통 수단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은 ‘모바일과 같은 수단을 갖고 누구나 1인 미디어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이들에게 우리 정부의 생각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국민 소통하는 것이 국회 무시라면 트위터를 매일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중동 등 주류 매체가 질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질문권을 안 준 것이 아니라고 윤 수석은 밝혔다.

조선일보는 22일자 6면 기사 ‘“직접 민주주의가 통치 수단이 되면 위험”’에서 문 대통령의 “직접 민주주의”, “집단지성”,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언급을 두고 오만하고 위험하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실었다.

조선은 청와대 참모들이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나선 사례로 홈페이지 개편 및 소셜미디어 확대 등을 들었다. 조선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언론을 거치지 않은 직접 소통 수단을 대폭 강화했다”며 “정보의 독점권을 가진 청와대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 동영상을 배포하며 정보의 유통까지 직접 나서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노무현 정부가 직접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업그레이드해 청와대와 국정(國政)을 소개한 포털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 수준”이라며 “이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다음카카오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었다”고 언급했다.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플랫폼' 예고 영상 갈무리.
▲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플랫폼' 예고 영상 갈무리.
또한 국회를 거치지 않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대표적인 정책의 사례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들었다. 조선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도 국회를 거치지 않는 대표적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 입법 없이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통해 바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조선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의회 패싱”(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대의제를 무시한 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가능하지 않다”(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광장정치, 여론조사 정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등 야당의 비난 논평을 기사에 담았다. 이 신문은 한 여당 의원 입을 빌어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로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면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소통수석실 책임자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선일보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직접 민주주의 발언은 보완의 의미이자 시대적인 흐름상 맞다는 의미이며, 1인미디어 시대에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22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자체가 직접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탄핵에 이어 치러진 선거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 욕구가 분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대의민주주의에 약점이 있으니 직접민주주의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의 보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가져오는 일정부분의 약점을 보완하는 체계로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상 맞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3일 열린 한·미·일 3국 안보 최고책임자 화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3일 열린 한·미·일 3국 안보 최고책임자 화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접민주주의의 기술적 요인과 관련해 윤 수석은 “직접 민주주의가 과거에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틀이나 도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모바일이라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욕구를 상시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받고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술적으로”라고 설명했다. 

그는 “홈페이지라는 것도 그런 국민들의 직접적인 욕구나 제안, 청원들을 받는 창구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이전 대통령의 청와대 홈페이지와 정부부처 홈페이지도 국민토론과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다 있었다. 국민신문고도 있고, 국민권익위가 제안을 다 받고 있다. 현 정부는 그것을 좀더 보완하고 세련되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소셜 네트워크 활용하고, 보여주려 하고 홍보하려 하고, 국민들이 제안을 하려 하도록 한 것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이 정부는 조금 더 체계화하고, 활성화 하려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윤 수석은 언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언론 쪽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거기서 건강한 토론과 긴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쪽은 그쪽대로 제공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을 거치지 않는 소통 수단을 강화했다는 조선의 지적에 대해 윤 수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 제안도 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차피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1인 미디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주요 메시지나 주요 정책의 경우 언론에 먼저 공개하지, 일반에 먼저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다음 출신이라는 점과 현 업무연관성을 거론한 조선일보 언급에 대해 윤 수석은 “당연히 그런 분야를 강화시키려고 절 (국민소통수석에) 앉힌 것 아니겠느냐”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과거처럼 언론에 개입해서 언론을 압박해서 유리한 기사 쓰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고, 언론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수석은 “기술의 발달의 측면에서 봐줘야 한다”며 “예전에는 정보를 수용하는 도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수용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리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 게다가 피드백이 빨리 오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들의 얘기를 할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국회를 안거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라는 조선 보도에 대해 윤영찬 수석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로 가서 좋은 것이 있고, 국회가 심의할 것은 당연히 심의해야 하지만, 잘풀릴 게 있고, 아닐 것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국회로 가면, 전부 정치화 된 의제로 바뀌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런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아무런 선입견 없는 분들이 결정해주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정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결정을 대통령 업무지시로 바로 결정한 것이 직접 민주주의 사례라는 조선 주장에 대해 윤 수석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 업무지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당연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할 일,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 나눠져 있고, 대통령이 결정할 일을 굳이 국회로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면 되는 권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국회에 보내면 행정부나 정부는 뭘하느냐”며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회패싱’, ‘오만한 발상’, ‘포퓰리즘’ 등 야당 비난에 대해 윤 수석은 “국회를 통과해서 결정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안하겠다거나 그런 권한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알리고 홍보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특히 트럼프에 빗대기도 했다.

“트위터를 매일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윤 수석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고, 분출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여러) 창구들의 문을 열어 가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 조선일보 2017년 8월22일자 6면머리기사
▲ 조선일보 2017년 8월22일자 6면머리기사
한편, 지난 17일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중동 등 주류 매체가 질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 수석은 의도적으로 질문권을 안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질문권을 안준 것이 아니다. 주류 매체가 손을 안들었거나 아니면 카메라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거나 했던 것”이라며 “저도 주류 매체를 당연히 선택하려 했으나 그게 안보이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당혹스러워서 다른 사람(언론사 기자)에게 질문권을 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2일 민언련의 종편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JTBC <뉴스현장>에 출연한 노동일 교수는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 자진사퇴 질문이 없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같이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런 질문은 대개 보수 언론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왜 이 질문이 안 나왔나를 (후배기자들한테) 취재했더니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 저희도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질문은 대개 보수언론 선배들이 할 걸로 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1명도 지명을 안 당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안 나왔다고”라고 주장했다고 민언련은 전했다.

박기영 사퇴, 살충제 계란 등 핫한 질문이 나오지 않아 긴장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윤 수석은 이같이 반박했다.

“그런 질문들은 그 분들만(조중동 기자들) 하도록 돼 있나요. 그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분들한테만 독점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질문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건 다른 기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안했다고 한다면…전혀 그래야(골라서 질문권을 줘야) 할 이유도 없고, 언론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주류와 비주류 매체, 진보와 보수 매체를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끝물 조중동 2017-08-24 17:35:28
예전에 소위 주류언론이라고 대접받고 허위 여론 조성에 앞장서던 조중동의 여론 갑질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당연히 너희들의 영향력도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공익)의 편에 선 언론으로 하루 속히 재편하길 바란다. 광고 발주자 이익만 챙기는 거지 노예 근성 빨리 버리고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의 수명도 그리 길지 않음 것임을 단언한다.

정의구현 2017-08-23 11:49:09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도자를 뽑는것은 선거를 할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고, 왜냐면 선거는 잘난놈들만 뽑기에 정의롭지 못하다고..조중동등 잘났고 그러나 쓰레기인 자기들만이 의사표현을 해야된다고 우기는 인상을 주는데 이건 한참 잘못 된거다.
그리고 가능한 대의민주주의 보단 시민의 의사를 듣고 시민에게 의사를 전달 하려는 취지는 가장 민주주의에 접근한거라고 보기에 청와대 주장은 일리있는주장이다.
조중동 니들만이 최고라는 못된 버릇은 이제 그만 하거라. 미안 하지만 이젠 그런 시절이 지났고 그럴수도 없을거다.니들 매국노들의 악행은 역사에 길이길이 새겨 둘것이다, 난 활자 중독증이 좀 있지만 아무리 볼게 없드라도 너희 조중동같은 쓰레기 당나라당 홍보매체는 안본다..

두르외 2017-08-23 11:22:06
주류 언론이 사실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의 국민과 직접 소통은 꼭 필요하다. 여기에 시비를 거는 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길들일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