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열쇠는 ‘우병우’였다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열쇠는 ‘우병우’였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우병우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개입 문건 작성”… 문재인 “부자증세”에 발끈한 보수언론

“청와대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우병우가 지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중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문건 일부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을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우 전 수석 밑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이아무개 검사로부터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 지시로 해당 문건이 작성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문건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게 보고되는 정식 공문서로 만들기 전 단계의 형태로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해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닛 문건들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도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부인했다.

[경향신문] _삼성 승계 개입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__종합 04면_20170722.jpg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으로 근무해 이 문건 외에도 해당 캐비닛에서 발견된 다른 문건의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민정수석실 캐비닛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제목의 문서도 발견돼 우 전 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 캐비닛 문건 중 16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박근혜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재식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고, 2014년 6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수석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 변호인 측에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 측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하기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서울신문] 文대통령, 부자 증세 공식화… “서민·中企 제외”_종합 01면_20170722.jpg
문 대통령, 부자증세 추진 지시 “서민·중소기업 증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 추진을 공식화했다. 21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하며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원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어제 (추 대표 등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줬다”며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사설]더 이상 증세 피할 수 없다, 설득과 동의로 돌파하라_사설_칼럼 27면_20170722.jpg
한겨레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25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자증세를 포함한 재정계획을 밝히고, 이를 새달 2일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뒤 ‘초고소득자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튼 민주당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공평 과세, 조세 정의를 명분으로 저항을 최소화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 같은 부자 증세 방침에 반대 입장을 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근거도 없는 청와대의 허황된 무증세 주장 하루 만에 여당 대표가 증세 카드를 꺼냈다”면서 “정황상 당·정·청이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선심, 낭비, 헛돈 줄인 뒤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라_사설_칼럼 27면_20170722.jpg
신문들도 문 대통령의 부자 증세 공식화에 대한 논조가 갈렸다. 경향신문은 ‘더 이상 증세 피할 수 없다, 설득과 동의로 돌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 증세 없이 세입확충이나 세출절감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은 증세와 관련해서도 시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게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선심, 낭비, 헛돈 줄인 뒤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의 세수는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키워 늘리는 것이다.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더 걷힌다”며 “정부·여당은 서비스기본법·규제특구법 같은 기본적인 경제 활성화 법제마저 안 하겠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성 귀족 노조 편을 든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놓아두고 국민 세금으로 온갖 선심을 쓰면서 세금 청구서를 또 들이미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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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s 2017-08-01 00:00:31
문제인 정권은 5년짜리 이다. 30년 후의 일을 나팔부는 것은 박근혜 정권도 무지 을퍼대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