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문건 공개가 위법? “기록물법 취지에 맞다”
박근혜 청와대 문건 공개가 위법? “기록물법 취지에 맞다”
이소연 회장 “박근혜 억울하다면 청와대 기록으로 소명하면 돼…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야말로 중범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미이관 문건 내용 일부를 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록물 관련 양대 학회 중 하나인 한국기록학회 회장이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은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다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만 제출하는 것은 완전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실은 일부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한 거지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기록법의 1조의 법의 목적에 보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 돼 있는데 마침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에 와있다”면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여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측이 있다면 (문건) 기록으로 소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이 회장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나머지 문건들도 모두 파쇄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은닉하고 유출하면 엄정히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알권리연구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해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임받아서 지정한 기록도 법적 근거가 없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자체도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기록까지 포함해 모든 걸 공개하라는 요구였고 두 번째가 무단폐기 조사해서 처벌하라, 세 번째는 이관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을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청와대 문건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삼성물산 합병 개입, 특정 이념 확산을 위한 보수단체 및 보수논객 육성, 포털과 언론 통제, 서울시 정책 방해 등 정부가 할 일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야당이 국정농단은 외면한 채 문서 유출을 지적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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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구야 벌구야 10할노마. 2017-07-21 18:23:59
댓글단 병 신 3끼야.
1.대통령 기록물이면 공개 불가다.
2.赤와대가 수사 기관도 아닌데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지 젖 꼴리는 데로 공개하냐?
3.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면서 국가 기록원에 보낸 다는 젖같은 소리는 뭔 소리냐?
4.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赤와대 놈들 위반 여부도 함께 수사해라
댓글단 병신들아 젖도 모르면 아가리 쳐 닫아라.

주권자인 국민은 다 느끼고 있다 2017-07-21 15:51:30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려고 하는 자도 범인이다. 감추자고 외치는 자는 범법과 관련이 있다.
자랑스러운 일이면 감추려 하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은 다 느끼고 있다. 국민도 모르게 하려는 일은 필요가 없다.

2017-07-21 14:03:53
특검의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허구가 되고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의 뇌물혐의가 입증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대통령의 뇌물공여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나면 박대통령이 풀려나게 될것을 우려해
특검과 문재인이는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되면 즉시 보안을 유지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바로 넘겨주어 보관 하여야 하는게 당연한데,
문재인이는 이를 어기고 모든 기록물을 뒤져보고,
박근혜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에게 불리한 부분만 복사하여 특검에 넘겨
재판에 영향을 주는 희대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최소 15년이 지나야 열람하게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는데도
문재인과 그 졸개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몽땅 뒤져보는 불법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