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올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 적폐 칼 댄다
문재인정부, 올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 적폐 칼 댄다
국정원 개편 등 100대 국정과제 발표… 문 대통령 “촛불혁명 정신 이은 최초 국민 참여형 개혁”

문재인 정부가 19일 지금의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해경청·소방청 독립 등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포함한 적폐 청산과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이 제시돼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촛불시민혁명은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 새로운 시대정신을 드러낸 계기였다”며 “한국의 일부 권력기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부패한 권력자와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국가시스템 붕괴를 방지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K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정기획자문위는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와 평등한 법정의 실현으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명”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돼 왔던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경찰권 분산과 인권 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등 탈검찰화와 검사에 대한 징계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국민안전처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자치단체와 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취해 올해 소방청 독립과 함께 소방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고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 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목표로 세웠다. 세월호 참사 등 국가 재난사고 대응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는 2018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도 내년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겠다고 한 8월14일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공식 증언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한 날이다.

이와 함께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를 설치·운영하고 20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도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독도와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과거사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양국 간 실질 협력과는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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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2017-07-20 19:52:41
오 진짜 적폐청산! 문재인이닌까 가능하다.
국민의 염원 적폐청산 끝장보자구요!!
미디오 오늘 아이피 댓글 화이팅~!!

평범국민 2017-07-20 07:34:48
성공한 대통령 문재인 을 지지합니다
적폐청산
사자방비리, 광주헬기발포자 와 명령한자 심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