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개혁 저항감 드러낸 기득권 옹호론 펴고 있다”
“조선일보, 개혁 저항감 드러낸 기득권 옹호론 펴고 있다”
[인터뷰] 제윤경 더불어민주 원내대변인 ‘검찰‧육사‧외시 배제, 코드인사’ 조선사설에 "국민의 분노 체감도 낮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인사에 대해 조선일보가 역대 정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코드인사이며 검찰‧육사‧외무고시 출신 등 능력있고 인정받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의 주류를 주요 인사에서 배제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 내에서는 개혁에 대해 저항감을 드러낸 기득권옹호론이라며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체감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23일자 사설 ‘주류 무조건 배제한 코드 인사가 난국 자초’에서 최근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이같이 진단하고 비판을 가했다. 조선은 현재 지명하거나 임명된 장관후보자 14명 가운데 문 대통령과 아무런 인연 없이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명이라는 점을 들어 “그들을 제외하면 모두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 과거 노무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며 “다른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도한 코드 인사”라고 혹평했다.

조선은 이어 “각 분야에서 제대로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일단 배제하고 본다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인상평가까지 했다.

이 사례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 출신, 육군사관학교 출신, 외무고시 출신, 정통 공무원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고 조선은 주장했다. 조선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 출신은 무조건 제쳐놓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출신 중에도 검찰 개혁에 적임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예 논외가 돼 있다. 그렇게 임명한 교수 출신 법무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나 정권으로서나 큰 상처만 남기고 물러났다”고 비난했다.

▲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이치열 기자
▲ 조선일보 6월23일자 사설
▲ 조선일보 6월23일자 사설
국방장관의 경우 조선은 “역대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군 출신이었다”며 “육군의 이기주의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 군이 지상군 위주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육사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육사 출신 중에도 우수하고 청렴한 인재가 많을 텐데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그렇게 지명한 해군 출신은 방산 로비스트 역할로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육사출신중에도 우수하고 청렴한데 이렇게 배제해도 되는가”라고 썼다.

특히 외교부 장관에 대해 조선은 “역대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 북핵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며 “한·미 동맹이 국가 생존과 발전의 기초이고 북핵 문제가 심각한 이상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쪽으로 외시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발탁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그 폐해도 있지만 그렇다고 외시 출신을 다 배제하는 것은 국정을 시민단체 시각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수질 관리, 수자원 문제까지 담당할 환경부 장관에 차관까지 시민단체 출신을 지명한 것도 환경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정통 관료들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뜻이 맞는 인사를 장관에 지명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인사는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사람들을 적폐로 보고 불신한 결과 장관 후보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것이 잇따르는 인사 실수의 한 원인”이라며 “인사에선 파격적 쇼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노골적으로 주류 기득권층의 인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은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기득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과도한 코드인사라는 조선의 평가에 대해 제 원내대변인은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다.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개혁철학에 공감하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코드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당장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역량이 되는 인사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배제한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 제 원내대변인은 “경력을 쌓는다는 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새 정부는 적폐를 해소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경력에서 소외돼 있어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을 쌓아왔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육사 출신, 미국 및 북핵담당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시민단체식 국정운영이라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 제 원내대변인은 “이 분야의 개혁과제 필요성을 느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이나 육사출신 인사가 검찰이나 군 개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해당 분야 출신 인사는 안된다고 선을 긋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은 관료 출신이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시민단체 출신이 아니며”라며 “외시 출신들의 탄탄한 기득권 구조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발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강 장관이 글로벌한 역량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보면 비단 외시 출신의 외교부 개혁을 하려하는 필요성 때문이 아니어도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한 것은 아니어도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유독 그 분야 (조직이) 개혁의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에 대해 제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의 인사를 그런 잣대로 평가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인사의 균형이 상실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설내용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과거 인사를 이런 잣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이 국정에 협조를 않고 이렇게 파행으로 가져가는데도 지지도가 80% 가까이 나온다는 것도 같이 봐야 한다. 균형 감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의 결론에 대해 제 원내대변인은 “개혁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낸 주장”이라며 “주류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실력으로 경력을 쌓아나가기 보단 반칙과 연줄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개혁하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이며, 기득권체제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야말로 개혁할 실력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노골적인 주류 옹호론적 사설일 뿐 아니라 (사설을 쓴 사람은) 지금의 시민들이 사회에 갖는 분노에 대한 체감도 낮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개혁에 대한 저항감이 전제된 사설”이라고 지적했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제윤경 블로그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제윤경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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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세상 2017-06-25 19:42:35
진보언론과 민주당은 극우언론의 비난과 헐뜯기에 절대 반응하지 마라
철저하게 무관심, 무대응으로 나아가라
반응을 보이고 대응할수록 저들의 기만 살려주게 된다
그야말로 마이동풍식 자세를 취하라

머루다 2017-06-24 14:47:47
조선일보 TV조선은 대한민국 떠나라 일본으로 가란 말이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새벽일슬처럼 2017-06-24 12:10:51
조중동이 언론이라면 내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느 팔만대장경이로소이다~
ㅎㅎㅎㅎㅎㅎ
무시합시다. 점점 국민 밖으로 밀려 나가고 있으닌까^^
자동적으로 도태...역사속으로 사라지겠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높아가는데~~
조중동은 바닥을 기고있으니...ㅉㅉㅉㅉ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닌데....
태생을 다 아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