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검찰 고발 강수 둔 야당 “강경화 절대 안돼”
김상조 검찰 고발 강수 둔 야당 “강경화 절대 안돼”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강경화 ‘부적격’, 김상조 ‘조건부’ 당론… 한국당 “검찰 수사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강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8일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과 거짓 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관련 국민의당 입장’을 발표하고 “강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 능력이 발견되지 못했고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따라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 안 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강경화·김상조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당 동의 없인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협치의 틀이 깨지면서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파행이 예상돼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도 어려워진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채택’ 입장을 정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커졌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는 5대(비리 배제) 원칙에 위반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후보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해 우리가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중재안은 김 후보자 부인의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것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후보자와 위법 혐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 시험성적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공전자기록 위작죄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인사 참사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에 맞는 인물을 재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후보자 딸 관련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도 “강경화 후보자가 연루된 학교법인 이화학원의 조직적 위장전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이 당초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강 후보자의 모교인 이화여고 소유 관사인 것으로 밝혀진 해당 아파트는 16년 간 전입·전출자가 25명에 달해 상습적인 위장전입 용도로 쓰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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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7-06-15 08:35:50
문대통령님. 강경화로 무조건 밀어부치시길 바랍니다. 자유발정당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나라가 필요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그네 시절 막무가내식 임명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0000 2017-06-09 13:44:35
어둠의 무리들이 어쩌다 권력을(그것도 비 정상적으로)
손에쥐더니자기 합리와를 위해서 권력을 잡기 전 처럼
이제는 온갖 물리력을 다 동원하려 드는구나"

ㅎㅎ 2017-06-09 11:46:58
대한민국에 성직자 같은 도덕성을 가진 공무원을 찾는 모양인데...없다는거 뻔히 알면서 딴지거는 국민의당 국민이 용서할까? 니네도 장관 후보자되면 모두다 탈락깜이라는걸 스스로 알고 있지? 이나라에 성직자의 도덕성을 갖춘인재가 문재인 하나밖에 없다는걸 이제 인정하게 될거다. 대통령은 밀어 붙이세요...누구를 데려다 청문회 한들 통과할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국정을 포기할수는 없지요....자유당 궁물당 바른당 나는 장관감이요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