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앙’이다
종편에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앙’이다
김 후보자, 2013년 ‘종편심사검증TF’의 책임자로 종편 승인심사 관련자료 12만 쪽 검토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 된다면 언론-광고주의 부당거래 감시활동 활발해질 것”

종합편성채널 입장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등장은 ‘재앙’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종편의 승인 심사 관련 자료 12만 쪽을 검토했던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종편 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먹구구식 심사과정과 주주구성의 흠결 등 종편의 ‘치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 있어 공정위원장이 되면 종편의 ‘부당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상조 후보자는 2013년 8월 경향신문 ‘김상조의 경제시평’ 칼럼에서 “방통위가 (2014년)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기존 심사규정의 허점을 보완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을 정도로 종편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왔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도한 ‘종편심사검증TF’의 책임자로서 주주구성의 적정성과 경영 및 재정능력 부분 등을 검토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사진기자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와대사진기자단.
당시 12만쪽의 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김 후보자는 종편의 ‘출자 쪼개기’를 비판하며 주주검증에 소극적이었던 방통위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JTBC에 출자를 약정한 한국컴퓨터그룹의 경우 5개 계열사가 50억 원씩 총 250억 원을 약정했다. 이는 공동 2대주주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어느 한 계열사도 주요주주로 지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2대 주주가 아예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도대체 방통위는 뭘 심사한 걸까”라고 꼬집었다.

김상조 후보자는 또한 종편 승인 신청 당시(2010년 12월) 출자를 약정한 주주들과 승인장 교부 당시(2011년 3~4월) 실제 출자를 한 주주들이 상당히 달랐던 점을 강조하며 “방통위는 가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한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눈감아 주기로 한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JTBC·채널A 출자를 약정한 법인주주 중 43%가 출자금액을 변경하거나 아예 출자를 철회했다.

채널A의 경우 해당 비율이 57%에 달해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주요주주가 아니면 출자내역을 심사하지 않는 방통위 규정의 허점을 십분 이용한 결과”라며 “추측하건대, 승인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붙들고 ‘서류에 이름만 올려 달라’고 했다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야 실제로 돈을 낼 기업들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권력’을 이용한 부당거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 경향신문 2013년 8월14일자 칼럼.
▲ 경향신문 2013년 8월14일자 칼럼.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업종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저축은행들, 잠재적 부실 상태의 건설회사들, 소비자와는 접촉이 없는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종편에) 대거 출자한 것 역시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승인 신청 당시부터 참여한 한진·부영·한국투자금융그룹과 승인장 교부 시점에서 신규 참여한 현대중공업·현대·효성·코오롱·대성그룹 등 대기업집단들은 방송사 주주로서 무슨 이익을 기대한 걸까”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채널A는 애초 출자를 약정한 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근원을 알 수 없는 돈들로 그 자리를 메웠다. 주요주주 요건에 0.02% 모자라는 203억 원의 거액을 출자한 E&T는 자금 원천이 의심스럽고, 100억 원과 60억 원을 각각 출자한 리앤장실업과 고월은 배임·횡령죄로 수감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관련된 회사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채널A는 구린내 나는 돈들의 출처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당시 칼럼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의 주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업들이 (종편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학교법인을 비롯한 비영리재단들이 수익성과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종편사업자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이유는 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특히 사돈기업인 TV조선(조선일보)에 50억 원을 출자한 고운학원(수원대)은 등록금 반환소송을 낸 학생들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 맨 위부터 TV조선, 채널A, MBN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 맨 위부터 TV조선, 채널A, MBN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관련 보도화면 갈무리.
2013년 당시 김상조 교수와 함께 ‘종편심사검증TF’에서 활동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당시 종편 승인 심사과정은 방송법 입법취지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었다. 김상조 후보자는 방통위가 (종편에 투자한) 검은 자본에 면죄부를 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이 된다면 언론-광고주의 부당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혜선 의원은 “최근 보도행태를 보면 받아들일 수 없을만한 흠결이 보이지 않지만 후보자를 흔드는 보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한 뒤 “종편에서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보도할 때 자사 이해관계에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으로 보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김 후보자와 함께 TF에 함께했던 회계사 출신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추혜선 의원이 다시 모여 종편의 소유구조를 ‘탈탈’ 털어버릴 수도 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언론직필 2017-06-08 09:59:28
제목과 내용이 선정적이네요.
타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매체가 악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군요
종편의 소유구조를 탈탈 털어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가요?
제발 근거를 갖고 기사를 씁시다.

tv조선 폐기, 조선일보 폐간. 2017-06-07 23:04:51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하나 그리고 둘... 없애 버리시오!
간절히 바라오!!!
저 놈들에게도 지들의 악행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써글 종족들...... 없애 버립시다!!!!

소각하자 2017-06-06 06:35:56
제발 쓰레기통 좀 치워주세요. 쓰레기통안에 쓰레기들 모아둘게 아니라 한꺼번에 소각해야 합니다. 쓰레기들 많이 바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