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추가반입, 보고서에서 삭제한 이유는
국방부 사드 추가반입, 보고서에서 삭제한 이유는
군 “YTN 보도 확인해 준적 없어…보고 누락 조사중” 더불어민주 “말 못할 사정 있는지 밝혀 내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과 관련해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초안에 있던 ‘6기, 모캠프 보관’ ‘4기 추가도입’ 등의 표현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보고 때 삭제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 때엔 일체 이런 언급이나 문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사드발사대 추가도입 사실을 보고에 누락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 초안에 있던 ‘6기 보관’ 등이 빠진 경위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은 1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초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 문제”라며 “YTN이 특종 보도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달 26일 아침뉴스에서 ‘사드 성주기지 반입...국방부 “조속한 운영 위해 일부 배치”’ 리포트에서 “사드 장비 일부가 오늘 새벽 성주 기지에 전격적으로 반입됐다”며 “한밤에 사드 장비가 기습적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YTN이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오늘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추가로 이동한 4기까지 해서 성주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 발사대 6기가 모두 확인됐다”고 전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실제로 YTN 보도가 나온날 국방부는 6기 중 2기만 확인해줬으며, 그날 6기 모두 들어왔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1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YTN 보도가 나온 날 6기가 모두 들어왔다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6기 모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면 오보겠죠, 우리는 (보도가 나온) 그날 당일 성주에 (6기중) 2기가 들어간 것만을 (언론에)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발사대 2기는 3월6일에 국내로 들어온 뒤 4월26일 성주CC(골프장)에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작전운용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YTN이 보도한 6기 전부를 다 들여온 것이 4월26일 당일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영호 의원은 이를 두고 “2기만 배치해놓고 4기는 제3의 장소에 옮겨놓은 것도 의문일 수밖에 없었다”며 “6기 배치를 확정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했겠지만 국방부가 확인해주지 않았고, 성주골프장엔 2기만 있으니 100%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업무보고 때는 4기를 마저 다 반입했다는 것을 무조건 보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권 출범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대면접촉을 몇 번 하는 등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더구나 초안을 수정해, 4기 추가반입 언급을 삭제 누락한 것은 조직적 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가 느끼지 않았겠느냐”며 “그럼 당연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바로 보고했어야 한다. 그것을 안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국기문란이든 뭐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지난달 26일 YTN이 보도한 사드장비 반입 리포트. 사진=YTN 뉴스영상 갈무리
▲ 지난달 26일 YTN이 보도한 사드장비 반입 리포트. 사진=YTN 뉴스영상 갈무리
김 의원은 국방부가 이런 누락을 한 이유를 두고 “사드를 처음 합의하고 전개하고 배치하는 모든 과정이 국민과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속여왔다”며 “검토 안한다고 했다가 기습적으로 발표했고, 트럼프와 이면합의 의혹도 있다. 토지문제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직접 전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2017년 연말에 배치하기로 했던 것을 돌연 대선 전인 4월로 앞당긴 과정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이 사드배치를 주도한 사람의 약점이 있기 때문인 것인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대면보고 과정에서 질타를 당할까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으나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배경이라든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뭐가 있길래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에 대해 속시원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위원장 심재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은폐보고’는 전 정부와 국방부의 몰래, 꼼수 배치의 필연적 결과”라며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장관은 모두 이번 ‘은폐보고’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배치 전반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조사를 국방부가 받고 있으니 조사결과가 나오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고의누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를 묻자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진실공방으로 가게 돼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며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사드 6기 중 문제가 된 4기가 언제 도입됐는지조차 이날도 공개하지 않아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기자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를 통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이 됐는데 이왕 들어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정확히 며칠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며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다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며칠에 들어왔는지 밝히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따지자 문 대변인은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월6일 2기가 먼저 들어온 것은 화면까지 공개됐는데 4기가 며칠에 들어왔다고 공개하는 게 보안상에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이어진 반문에 문 대변인은 “한미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특히 기자가 ‘국민들이 이 4기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며칠에 들어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까지 말했는데도 문 대변인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라고 확인을 거부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고 필요없을 때는 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인사참사를 감추기 위한 국면전환용’(새누리당), ‘아마추어 안보’(국민의당) 등 오히려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드 4기 추가 반입은 언론에서도 보도돼 새로운 내용이 아닌데도 이제 와서 호들갑 떠는 것은 외교 안보 무능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진상 조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보고 안한 군인이 프로라는 것이냐”며 “본질을 희석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6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확인했느냐. 언론보도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냐”며 “4월26일 골프장에 기습배치한 것도 앞서 들어온 2기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