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기획부동산’ 보도, 이래서 문제였다
JTBC ‘기획부동산’ 보도, 이래서 문제였다
[팩트체크] 기획부동산과 형질 변경에 대한 설명 부족…현장취재 없었고, 당사자 반론 없어

JTBC ‘뉴스룸’이 5월31일자 리포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을 제기한 뒤 온라인상에서는 JTBC 리포트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지점을 짚어봤다. 

1. 기획부동산?

JTBC 보도의 핵심은 강 후보자 가족이 기획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은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가 애매할 수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땅의 가치를 잔뜩 부풀려 주변에 매매를 부추기는 행태”를 말할 때 쓰이는 용어다.  

부동산 전문가인 최광석 변호사는 “보통 큰 땅을 싸게 사서 가치를 부풀려 쪼갠 다음 비싸게 파는 것을 기획부동산 이라고 말한다”며 “(강 후보자 매입의 경우) 전 주인이 네 조각으로 나눠서 팔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획부동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 5월31일 JTBC 뉴스룸 화면
▲ 5월31일 JTBC 뉴스룸 방송화면
2. 강경화는 오히려 피해자다? 

기획부동산 보도 논란은 크게 두 측면이다.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기획부동산은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개발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로는 개발을 하지 않을 거면서 시간을 끈다. 그러면 피해자가 더욱 많이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사기인 셈이다. 김 팀장은 이를 “치고 빠지기”라 표현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획부동산이었다면 강 후보자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전문가 사이에선 반론도 있다. 개발을 한다는 말을 믿고 땅을 구입했다면 개발 이후에 되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투기성’ 매입이 된다. JTBC 보도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어떻게 임야가 대지로 변경됐을까? 

JTBC는 강 후보자의 두 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설명하며 “주택이기는 하지만 산을 깎아 만든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있는 구조”라며 “애초 이곳은 임야였지만 이 건물로 인해 지난해 9월 대지로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임야에서 대지로의 형질 변경은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두고 최경영 기자는 “형질변경이 됐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가 문제가 된다”며 “형질변경에 탈법적 요소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찾아서 보도를 했다면 팩트가 된다”고 설명했다. JTBC 리포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 

최 기자에 따르면 형질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임야를 산 뒤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소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객토를 바꾼 뒤 관청에 애걸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 후보자 가족이 이런 식으로 형질을 변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질 변경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최 변호사는 “임야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에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 나무가 없어지고 하다보면 경사도 등을 감안해서 형질 변경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형질 변경을) 처리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5월31일 JTBC뉴스룸 방송화면
▲ 5월31일 JTBC뉴스룸 방송화면
4. 투기성 여부는 강 후보자만이 알고 있다 

기획부동산과 형질 변경은 모두 ‘투기성’ 여부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대해 JTBC는 “주택이기는 하지만 산을 깎아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만 보면 허술하게 주택을 지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투기로 연결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강 후보자 배우자인 이일병 교수가 직접 컨테이너를 구입한 다음 싱크대 등을 직접 조립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이 교수가 이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거제도 바다가 보이도록 창을 냈고 내부 역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분명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투기냐 거주냐는 강 후보자 가족이 아니고서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 변호사는 “집을 지어놓고 거주하지 않으면서 내다파는 경우에는 투기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살면서 내다팔면 투기 의도가 얕은 것이지, 그걸 딱 잘라서 ‘있다 없다’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 JTBC 보도, 이래서 문제였다

여러 측면에서 해당 주택은 단순하게 ‘기획부동산’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JTBC는 이를 너무 쉽게 단정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섣부름’을 뉴스에서 그대로 보여줬다. 먼저 기획부동산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없었다. 땅을 나눠 판다고 다 기획부동산인 건 아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JTBC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 JTBC는 해당 주택이 컨테이너 두 동이라고 보도하며 포털사이트의 ‘로드뷰’를 방송화면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은 컨테이너 5동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한 강 후보자 측의 반론도 들어가지 않았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보도에 대해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바닷가 근처에 토지를 구입해 컨테이너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시세차익 등을 의도한 투기목적의 구매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JTBC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내부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TBC는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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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7-11 19:42:04
이하늬 기자님 형질변경이아니라 지목변경입니다...

개소리 2017-06-10 18:12:32
도덕성 검증이란 미명하에 개누리당 후예들 하는 청문 수준이 마치 굶주린 늑대새끼 처럼 뵌다.
완전히 인신공격 수준의 청문수준이 패배자의 치졸하고도 너무나 저질이어서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명박근혜 ,교안이 문제생길때 그때 늑대 새끼들 처럼 물고 뜯어라~~ 에라이 뛔 ~~뛔 ~! 자한당 인간들아~ 군에 못간 병신들을 상전이나 모신 새끼들이 지랄도 정도가 있어야지.병역, 탈세 불 성실자는 모든 공직에 선출 될수 없도록 법이나 제정해라~! 정말로 국민이 행복해 할것이다~~!

언론저격수 2017-06-02 20:40:32
언론 저격수 이하늬 기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