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민주혁명을 지속시키는 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민주혁명을 지속시키는 길
[시시비비] 적의 서린 ‘조선’의 비판,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언론과 시민이 하나 되어 만든 민주혁명

전국의 언론이 하나가 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나 분노를 한 목소리로 지원해 주면 민주혁명은 성공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난 반년 매(每) 주말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외친 촛불혁명이 성공한 것도 이념적으로 갈라져 아옹다옹만 하던 언론이 촛불시민과 하나가 돼 줬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촛불시위는 국회를 압박하고 언론을 움직였다. 국회의 탄핵심의에는 새누리당 의원까지 투표에 참여해 탄핵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대선에서 탄핵에 가장 열렬히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은 보수언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다. 국민과 서로 마음을 읽고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그는 한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욕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 아니겠는가. 그가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지 겨우 2주일이 좀 지났지만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80%에 접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건대, 앞으로도 한눈팔지 않고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행사를 마치고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행사를 마치고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시 시작된 민주 정부와 조선일보의 불편한 관계

그러나 앞길이 지금처럼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취임 100일은 고사하고 취임 3주도 안 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태도가 싸늘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언론이 다시 갈라지고 있다는 조짐이다. 언론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미디어 모니터와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의 분석이다. 사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등공신이라고 할 조선일보가 문재인을 보는 눈에 적의가 서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언론이 존재해 경쟁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국론을 분열하고 언론의 본분에서 일탈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프랑스가 81년째 유지하고 있는 ‘전업(專業)언론인신분증발급위원회’(CCIJP)는 이런 폐단을 피하고 언론인이 본연의 역할을 보장해주는 독립된 기구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언론기업 사주와 언론인 대표 그리고 법관 3자가 언론인의 생활과 활동을 보장해주는 독립기구다.

조선일보와 노무현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문재인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재인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회복지나 안보외교 정책에서도 극우 조선과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런 관계를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사설과 보도로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민언련과 미디어오늘의 분석이다.

미디어오늘은 “‘문재인 정부 10일’ 가장 비판적인 언론은 조선일보”(5월24일)라는 기사에서 열흘간의 조선·중앙·한겨레 사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선은 과반 이상(54%)의 사설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폈고 중앙은 우호 논조가 68%, 한겨레는 우호 논조가 86%라고 보도했다. 앞으로도 그런 태도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을 암시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 공영방송 KBS와 MBC의 지배구조 문제다. KBS는 11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국회의 여당이 천거하는 7명과 야당이 천거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MBC는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 9명이 여당 천거 6명, 야당 천거 3명으로 구성된다. 여당이 항상 다수결이 보장되게 만든 규정이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규정이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 두 방송의 지배구조도 여야 동수로 개정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프랑스에서 배우자 – 전업언론인신분증발급위원회(CCIJP)

위에서 언급한 CCIJP는 누구나 언론인이 되려고 하면 처음 3개월은 전업언론인신분증 없이 활동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CCIJP가 발급하는 신분증이 없으면 언론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위원회는 언론인노조 대표 8명 언사주협회 대표 8명 법관 3명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이곳에서 법이 정한 언론인의 보수(생계비의 대부분) 언론인 신분과 충돌되는 겸직 금지 등 언론인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활동 등 필요한 금지 사항 여부를 심사해서 신분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법원 1, 2, 3심 재판에 회부된다. 일체 정부나 외부의 간섭은 배제된다.

언론인신분증위원회를 도입하면 언론인의 탈선이나 사주의 월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인의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언론윤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면 신분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되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언론인의 윤리적·경제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인 관계나 언론사의 노사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언론인신분증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천한다.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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