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키로 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국회 임명 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련의 내각 인사 논란에 대해 “5대 비리(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면서도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나는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야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흔들린 상황에서 인준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해 온 만큼 대통령 양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지만 총리 임준 절차엔 협조할 뜻을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은 원칙을 포기한 데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하여 향후 인준 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다만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전형적인 남 탓 화법”이라며 “지금 이낙연 후보자 총리 인준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 원칙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문 대통령은 전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의원단 역시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며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그러나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거나 김영란법 수정을 언급하는 등 개혁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보여준 점은 우려스럽다. 이러한 모습은 총리로 인준되면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양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의원이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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