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 노동체제를 건설하자
2017 새 노동체제를 건설하자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 8. 노동존중사회

지난겨울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시민들의 분노와 절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청년들의 ‘헬조선!’의 외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1천만 촛불장기항쟁의 바탕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다. 촛불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정치민주화를 넘어서는 요구였다.

1987년 노동체제가 남긴 것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 중 노동상황은 지난 20년 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왔다. 몇 가지 지표를 예로 들어보자. 비정규노동자 비율과 상태는 OECD 최고이자 최악이며 단결권과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축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10% 이하 노조조직률 하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이 박탈되었고 수백 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치부되었다. 또 임금 격차, 노동시간 및 산업재해도 OECD 최고수준이다. 정리해고와 기타 해고 등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된 지는 오래다. 그 최종 결과가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인 자살률이나 심각한 결혼・출산기피였다.

문제는 노동자 일반의 삶이 악화된 속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과 노령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하층집단의 상황이 극한에 이른 데 있다. 특정 하층노동자집단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이른바 다중(多重) 양극화 현상이다.

▲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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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은 작금의 과제가 적폐(積幣) 청산만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정부의 실질적 탄핵사유는 각종 범법행위보다 합법적이지만 노골적인 재벌위주 경제정책들과 ‘노동자 죽이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단죄, 국정농단의 해소, 나아가 정권교체나 헌법 개정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 ‘1987년 노동체제’의 묵은 과제는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이상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들(‘종속 신자유주의노동체제’의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 전환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노동체제 전환의 의미

노동체제(labour regime)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변경이나 법 개정, 또는 정권교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시장 구조, 노동운동의 구조와 전략, 그리고 지배블록의 구조와 전략으로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발은 정책 전환과 노동법 개정일 수 있으나 정책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구조변동을 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안착, 관련 국가기구 자체의 개편, 노동운동 조직과 운동양식의 전환, 경제민주화 및 기업 지배구조의 전환 등은 물론 국가정치지형의 변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데올로기 지형의 전환 등도 포함된다. 한마디로 ‘장기 전략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체제 전환의 과제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들을 포함한다. 먼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구조화된 각종 반(反)노동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해체 문제가 있다. 1987년 이후 노동민주화 과정에서 그 중요한 일부가 해소되는 변화가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았다. 둘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어 강하게 구조화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구조도 해체되어야 한다. 셋째, 이명박・박근혜 수구정부가 10년 간 쌓아 놓은 각종 적폐들도 폐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의 첫 발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폐기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명실상부한 ‘노동개악’이며 최악의 재벌 청부입법이었다. 노동개혁안은 2016년 4·13총선과 하반기 ‘박근혜・최순실 사태’로 실질적으로 폐기됐으나 정책적 오류와 문제점, 그리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 명료한 사회적 규명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규명, 그리고 책임 추궁은 노동적폐 청산의 출발이 된다.

▲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2016년 9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은행에 총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 2016년 9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은행에 총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구체적으로 적폐의 내용은 크게 열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이른바 ‘일반해고’ 합법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허용 등 노동부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노동 확대와 관련해 기간제 및 파견노동 확대정책을 중단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정책’ 등을 중지해야 한다. 셋째, 법정 노동시간을 확대하는 개정법안도 폐기해야 한다. 넷째, 통상임금 등 법정 임금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단결금지도 철회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관련 노조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주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관련 손해배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여덟째, ‘노동개혁’ 관련 정책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 노동부와 기재부장관, 청와대담당관 등 정책결정자와 실무책임자가 대상이다. 아홉째, 진보정당 탄압조치의 진상에 대한 특검조사 및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경련 등 자본단체-정부부처의 정경유착 문제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진행된다면 최소한의 시민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이상의 과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른다면 ‘헬조선’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기 이후 누적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노동통제장치들에 대한 청산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수 신자유주의 2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국가경쟁력 확보, 외환위기 극복, 선진국 진입, 사회적 합의와 노동개혁 등을 명분으로 해서 크게 확산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정책들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해서 도입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양산한 적폐는 광범하고 심대하다.

첫째, 각종 비정규노동 관련 법률들이 개폐되어야 한다. 파견노동 ‘철폐’, 기간제・단시간노동 보호제도 강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적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넷째, 공안당국에 의한 파업권 제한과 노동쟁의 개입 및 탄압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관계부처대책회의, 업무방해죄 및 국가보안법 적용 등이 주요한 대상이 된다. 다섯째, 노동행정기구에 의한 자의적 행정지침 행정명령 발표는 금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어용노조, 용역폭력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일곱째,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기하고 노사자율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여덟째, 특별법을 폐지하고 일반 노동법을 적용하여 공무원, 교원(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복구해야 한다. 아홉째, 정부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입 금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성과연봉제 및 각종 민영화조치를 폐지하고 경영평가에 의한 노조탄압 및 기관 불이익처분, 각종 낙하산인사 금지 등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위원회 등 합의기구를 폐지하거나 재검토, 개혁해야 한다.

▲ 2016년 1월 민주노총이 세종로에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2016년 1월 민주노총이 세종로에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민주정부’시기(1998년~2008년)에 도입되어 제도화된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수구정부 시기의 적폐와 달리 상당한 정치적 갈등의 요소가 담겨있고 새 집권세력은 이 요구들 상당 부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적폐들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2017 노동체제의 이념과 상(像)

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새로운 노동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된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종속 신자유주의노동체제’의 핵심 문제는 노동양극화와 구조적 차별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비정규차별을 필두로 기업규모별 차별, 성차별, 이주노동차별, 청년・고령 세대별 차별 등 각종 차별기제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인 것이다. 따라서 연대・평등주의가 새 체제의 이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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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의 과제가 난제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즉 최소 10년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개혁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정책이 전제조건인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체제 전환이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전환을 추진할 주체가 부실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까지도 여전한 노동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수준은 물론 노동계급의 취약한 계급역량이 체제 전환에 큰 걸림돌로 남아있는 것이다. 노동체제 전환의 일차적 주체가 노동운동 세력임을 감안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조직률, 미약한 정치역량 등을 극복하는 것은 체제 전환의 관건적 요소가 된다.

2017 노동체제 건설의 전략적 과제들

끝으로 노동시장, 노동정책, 노동운동 세 측면에서 2017 새 노동체제 건설의 전략적 과제들을 정리해보자. 먼저 노동시장의 정책 과제들 중 첫째는 비정규노동에 대한 예외적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노동 축소를 위한 로드맵을 도입, 실행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성노동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육아·보육·모성보호 제도 강화, 할당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넷째, 년 1800시간으로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일자리 확대정책과 제도적으로 연결한다. 다섯째, 관련법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서 이주노동, 장애인노동, 청년노동, 노령노동 등 각종 약자집단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를 강화하고 실행한다. 여섯째,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청년·노령·장애인 할당제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국가의 노동정책 과제들로는 무엇보다 먼저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을 중지하고 노사자율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각종 행정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를 ‘노동사회부’로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한다. 둘째, 노동자·사용자 개념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을 개정한다. 셋째, 사용자단체 의무조직화 등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협약을 확대 적용한다. 넷째,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금지 등 ILO핵심 협약들을 비준한다. 다섯째, 노동감독관 대폭 증원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자율성을 제고한다. 여섯째,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 전체 노동자 적용, 이주노동관련 법률 개정 등 노동기본권을 확대한다. 일곱째, 중대산재 및 공상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제도화한다. 여덟째, 청년·여성·장애·고령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할당제를 확대한다. 아홉째, 고용보험, 청년·노령·실업수당, 산재보험 등 노동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열째, 3심제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국가기구 노동위원회를 폐지한다.

▲ 노사정 합의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참가자들이 2015년 9월19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을 출발해 도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노사정 합의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 참가자들이 2015년 9월19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을 출발해 도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정책 과제는 첫째, 연대주의 이념, 운동노선을 수립하고 비정규 및 기타 취약노동자 집단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과 정규직 노조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조직률을 제고하고 산별노조조직을 완성하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 포괄 조직화, 산별교섭·산별재정·산별 의사결정체제 확보, 총연합단체 기능 재조정 등을 추진한다. 셋째, 제2의 정치세력화운동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노조-정당관계 재정립, 노동자 (진보)정당가입률 제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보 등의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노동 없는 2017 새민주공화국 건설은 불가능하다

노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2017 새 민주공화국 건설은 결코 쉽지 않다. 결정적인 문제는 현재 노동운동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며 노동계급 내부가 심하게 균열되어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자본과 보수국가의 힘은 최근의 정치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개혁 없이 새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2016년 촛불항쟁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부족한 노동의 힘을 보완하고 ‘2017 새 노동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체 시민이 떨쳐 일어난 것이 촛불이었기 때문이다.


# 연재

1. 총론 :

촛불 시민혁명과 주권자 시민의 탄생, 그리고 민주·평등·공공성의 민주공화국

2. 정치 개혁 :

촛불 광장이 요구하는 정부와 의회의 민주적 개혁

권력기구 분권화 없이 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

지방자치 혁신 없이 참 민주주의 실현 없다

민주주의의 기반 언론: 공공성 강화하고 시민의 공론장 참여 확대해야

3. 외교·안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4. 시민교육

신자유주의 지배구조에서 공공적 자치구조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초중등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대학과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대학체제

100만 명의 학교 노동자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5. 차별철폐와 인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

성(性)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첫걸음

복지정책을 넘어 인권보장으로

6. 공공적 민주경제

광장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재벌체제 개혁과 통제

공공부문의 적폐와 개혁과제

복지실태 진단과 새 정부의 개혁 과제

7. 생태안전사회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킨 환경적폐, 이렇게 해결하자

무한경쟁 시대의 농업, 계약과 협동을 통해 살만한 농촌 건설로

사회재난 및 산업재해의 적폐 청산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

8. 노동존중사회

① 2017 새 노동체제를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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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2017-05-17 11:28:36
^^ 한국은 어려울 겁니다. 조중동세력이 오랜세월 만들어온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에 한국의 신민들은 쇄뇌되어 있거든요.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도 민주노총이라 생각하는 거 같더군요. 자신이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기사, 말 한마디에 환호하다가 비판하면 바로 때려잡을 듯 하는 모습들. 자신이 노동자이면서 자신과 노동자라는 개념은 괴리되어 있는 사고방식. 비정규직 양산을 해낸 당사자가 일개 공기업을 찾아 정규직 전환얘기 한 것에 마치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어떤 존재, 조직에서 잘 못 해 놓을 것을 자신의 영웅이 정상화 시키는 것인양 착각하는 사람들. 잘하는 것에는 당연히 힘을 실어줄 일이지만 맹목적인 광신은 하지 맙시다. 귀족노조라... 한번 돌아보시고,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시길.

aa 2017-05-16 15:47:03
응 안되 안해줄거야 돌아가. 니네처럼 정당지지율 6% 되라고?

철인 2017-05-16 11:53:08
다 좋은데 자기 배만 불리는 귀족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