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뒷조사 문건 있었지만 대법원장 책임은 없었다
대법원 판사 뒷조사 문건 있었지만 대법원장 책임은 없었다
[아솎카드] 대법원, 판사들 사법개혁 저지한 의혹 일부 사실로 확인… 조사위, 양승태 대법원장 조사하고 결과 적지 않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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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핵심키워드]

1. 오늘 4·19혁명 57주년

1960년 4월19일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장기집권·부정부패 등이 3·15 부정선거로 터져 나온 날

4월11일 마산의거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 학생 시신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진 뒤 이어진 시위로 4월26일 이승만이 물러나


2. 증세얘기 뺀 문재인·안철수·홍준표 

문재인 월 30만원·안철수 하위 50%에 월 30만원·심상정 월 30만원 등 기초연금공약이 나와

사실상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상정과 유승민은 증세를 말했지만 

문재인·안철수·홍준표는 정무적 판단으로 증세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3. 대법원 판사 뒷조사 확인, 양승태 책임은 묻지 않아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저지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

하지만 조사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조사해놓고도 

결과를 적지 않는 등 의혹이 남아있어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조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1.한겨레 <[김동춘 칼럼] 촛불이 가니 이익집단들이 오네>

우리는 ‘조직되지 않은’ 국민은 조직된 이익집단을 당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 위에 또다시 섰다.

김동춘 한겨레 칼럼 


2.서울신문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브런치] 대선 주자들이여, 과학 책 좀 보시죠>

경제, 산업 공약인 ‘4차 산업혁명’을 과학기술 공약이라고 앞다퉈 주장하는 것을 보면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다.

유용하 서울신문 칼럼


3. 한겨레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군함외교, 142년 만에 돌아오다>

동아시아에서 군함외교는 제국주의의 동의어다. 일제의 조선 침략도 1875년 군함인 운요호(운양호) 침입으로 시작됐다.

박노자 한겨레 칼럼


[오늘의 말말말]

1. “하늘이 정해준 것인데, 수술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동성애자는 난 아니라고 본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18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2. “다음 세탁기에 들어갈 차례는 문재인 후보가 될 수 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돈 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3. 박근혜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

- 김경혜 새누리당 대변인, 18일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내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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