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의 '공기업' 특혜채용의 진실은
문재인 아들의 '공기업' 특혜채용의 진실은
[대선후보 검증]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채용 특혜에 "국가기관 동원한 조직적 은폐" 주장 잇따라…진실은 이렇다

“문재인 아들 채용 비리가 단순 채용비리를 넘어 국정농단에 이르렀다는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에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의 발언 중 일부다. 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은폐”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의 특혜 채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공기업에 일반직 5급 공채로 합격했던 문 전 대표의 아들인 문 아무개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이미 2012년 대선 당시 충분한 해명이 됐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끝난 줄 알았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재차 언급되는 모습이다.

미디어오늘은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문 아무개씨에 대한 특혜 채용과 관련해 불거졌던 사실관계들을 정리했다.

① 문 아무개씨는 고용정보원에 단독 특채됐다?

지난 24일 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그 중 하나는 2006년 12월 당시 문 아무개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단독 특채됐다는 의혹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문 아무개씨는 동영상 분야에 1명 응시해 1명이 최종 합격한 당사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관장이었던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 원장은 문 아무개씨가 단독으로 지원해 합격했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JTBC “권재철 '문재인 아들 채용 과정 실수 있었다“ 시인>

▲ 2012년 대선 당시 JTBC가 10월23일 보도를 통해 권재철 당시 원장을 인터뷰한 영상 갈무리.
▲ 2012년 대선 당시 JTBC가 10월23일 보도를 통해 권재철 당시 원장을 인터뷰한 영상 갈무리.
지난 2012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던 김상민 전 의원도 2명을 뽑아 2명 다 채용했다는 문재인 캠프 측의 해명에 대해 “한 명을 뽑는 자리에 한 명만 지원한게 맞다. 분야마다 각각 뽑는 것인데, 문 아무개씨는 전산 관련, 동영상 업무에 단독으로 응시해서 뽑힌게 맞다”며 “그 당시 대기업 연봉이 3000만원 초반이었는데 (당시 고용정보원은) 3800만원대의 연봉이었다. 그런 좋은 자리를 왜 아무도 지원 안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에는, 채용 당시 외부 응시자 중 연구직 6명과 일반직 2명이 있었는데, 일반직 2명으로 외부 응시자 2명 모두 합격했고 이 중 한 명이 문 아무개씨라는 언급이 있다. 고용정보원은 문 아무개씨만 지원해서 문씨만 뽑은 것이 아니라, 문씨를 포함한 2명이 응시해 최종 2명을 뽑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캠프의 권혁기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문 아무개씨에 대해 단독으로 한 명을 특채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두 명이 응시해서 두 명을 뽑았다는 입장이므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고용정보원의 조사보고서는 다만 단독 특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특정인(문 아무개씨)이 포함된 일반직 외부응시자가 2명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경쟁없이 채용됨으로써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했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② 고용정보원은 문 아무개씨를 위한 특혜 채용을 했다?

문 아무개씨만 응시해 채용되지는 않았더라도, 채용 당시 고용정보원의 절차는 2007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돼있듯이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이 적지 않았다. 문 아무개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 아들 문 아무개씨에 대해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이 문 아무개씨의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06년 12월6일이었으나 문 아무개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서류 발급일은 12월11일이다. 필수요건 서류인 학력증명서를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응시원서만 제출했는데 합격한 것이다.

2. 입사지원서 제출 방법으로 제시된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대장에 문 아무개씨의 제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3. 지원서에 보면 문 아무개씨의 경력은 공모전 입상 3회에 불과해 관련자격증과 실무 경험이 전무함에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 상당의 자격이 있는 동영상 전문가로 채용됐다.

4. 외부에 공개된 채용공고에는 ‘전산분야’ 기술 경력자 우대라고만 나와있지만, 내부 채용 계획에는 동영상 제작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내용이 언급돼있다. 그러나 문 아무개씨의 자기소개서에는 ‘동영상’ 이라는 단어가 11회 언급되는데, 이는 내부 채용 계획에 따라 ‘동영상 전문가’를 뽑고자 했던 것을 문 아무개씨가 사실상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5. 문 아무개씨가 입사했던 당시 2006년 입사자들의 채점표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6. 문 아무개씨가 고용정보원에서 14개월 동안 일했는데, 37개월 분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캠프 측의 해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시 문 아무개씨가 졸업예정자였으므로 졸업예정증명서는 있어도 학력증명서가 없었다.

채용 당시 내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는 학력증명서와 응시원서가 있었는데, 학력증명서가 없었으므로 이력서만 냈던 것이다. 문씨가 서류접수 기간 이후 뒤늦게 졸업예정증명서를 낸 것은 채용 가능성이 있어서 내라고 고용정보원에서 문씨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4학년 생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2. 문씨의 입사 서류 제출 기록 대장이 없는 이유는 문씨의 것 뿐만아니라 당시 기록 대장 자체가 고용정보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실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에 ‘고용정보원 취업서류 접수대장(방문, 우편)관리 여부 및 관리시작 시점’을 질의한 결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왔다.

3. 전문가여서 채용된 것이다. 이후에도 해외의 유명 대학에 유학을 갔고 여러 대기업 공모전에서도 수상기록이 있을 정도다. 관련해서 문씨가 고용정보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능력이 부족하다는 2012년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질의 자료에 의하면 이는 문씨가 제작한 영상이 아닌, 외부 동영상 전문업체의 영상이었다. 

4. 동영상 분야 채용 준비 과정에서, 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정보원이 적극적으로 이미 동영상으로 관련 사업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동영상 제작 분야 입사 준비생 입장에서 '전산 분야' 채용 공고를 보고 고용정보원이 자신처럼 동영상 분야 전문가를 필요로 한 것을 짐작하고 그 부분을 어필한 것이다.

5. 이미 고용정보원은 2006년 9월에도 ‘직원채용 관련 구비서류 폐기’ 라는 제목의 내부결제를 통해 5년이 지나지 않은 채용 관련 중요서류를 모두 폐기한 사례가 있다. 문씨 채용 건에 대해서만 폐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문씨가 14개월 일한 후 37개월 분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맞다. 이는 문씨가 근무기간 중 휴직 후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휴직 기간 분의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강병원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고용정보원 직원의 유학 등 휴직기간의 퇴직금 처리규정’을 질의한 결과 퇴직금지급규칙 제6조에는 “근속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한 날까지”라고 언급돼있다. 또한 같은 질의 자료에 따르면 문씨의 휴직기간은 2년으로, 문씨는 1년 남짓 일한 후 2년 간 휴직해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특혜를 입은 것은 아니다.

④ ‘문아무개를 위해’ 원서접수 하루 전에서야 채용공고했다?

앞서 하 의원이 제기했던 채용 당시의 또 다른 문제는 문 아무개씨가 입사 지원했던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의 채용기간과 관련된 것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의 규정에는 최소한 15일 전에 채용공고를 내야 하지만, 문 아무개씨가 입사지원했던 채용 공고는 원서접수 시작 하루 전에서야 공고됐다.

이 부분은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 조사보고서에도 “인사규정 상 시험시행일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여 원서접수(12.1) 시작 하루 전에 공고한 잘못이 있다”고 언급돼 있다.

▲ 2007년 감사보고서 일부 갈무리.
▲ 2007년 감사보고서 일부 갈무리.
이에 대해 문 후보의 블로그에는 “고용정보원이 채용 공고기간을 6일로 했던 것은 기관 내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 위해서”였다며 “문 후보 아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2007년 감사보고서에도 “내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채용 공고 제목과 안내 내용을 그것에 맞춤”이라는 문구가 있다.

언뜻 쉽게 이해하기 힘든 문 후보 캠프 측 해명에는 이러한 배경 설명이 가능하다. 지난 2월 9일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의 인사규정에는 15일이라고 돼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당시 문씨가 지원했던 채용은 2006년 말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직원에 대한 고용의 단절이 없이 정규직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채용과정이었기 때문에 다른 채용 공고 기간보다 짧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당시 채용에는 지원자 51명 중 내부 계약직 직원인 43명이 응시했고, 외부 지원자는 8명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외부 지원자 중 한 명이 문씨였다.

다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인사 규정상 15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 원칙이 위반됐다는 지점에 대해, 문재인 캠프 측에서 앞서 언급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약 기간 내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었다는 점만 언급해 오히려 해명이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또한 2007년 감사보고서에서도 공고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아 당시 채용 기간 공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⑤ 문 아무개씨 특혜채용 ‘사실무근’ 뒷받침 자료는 어떤 것인가

문재인 캠프 측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앙 선관위에 2007년 감사보고서와 2010년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강병원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서 등을 관련 자료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문 캠프 측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앙 선관위는 관련 의혹에 대해 악의적으로 온라인 상에 유포할 경우 ‘가짜뉴스’로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0년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의 감사 결과에는 2006년을 포함해 2010년까지 다른 6명의 특혜 채용 여부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지만, 문 아무개씨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2010년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당시 국회 회의록을 검색해보면, 문 아무개씨에 대한 특혜채용 논란이 아닌, 당시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의 채용특혜의혹과 연구용역 부실 등의 문제들이 주로 언급됐다.

▲ 2010년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부.
▲ 2010년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일부.

문재인 캠프 측은 이 보고서에 대해 문 아무개씨가 채용된 시점도 해당 감사 보고서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문 아무개씨까지 포함해 채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문 아무개씨 사안에서는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는 해명이다.

굳이 문 아무개씨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캠프 측이 지난 대선부터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해당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특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KBS 뉴스에서 고용노동부 측이 이에 대해 문 아무개씨의 채용 관련 의혹은 해당 감사 자체에서 배제됐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논란이 다시 점화됐다.

권혁기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2012년 대선 국면 내내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언급해왔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야 고용노동부가 문씨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사였다고 굳이 밝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문 아무개씨에 대한 의혹이 2010년 감사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는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입증할 자료가 하나 줄어든 셈이 됐다.  

⑥ 당시 고용정보원장과 문재인은 긴밀한 관계여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앞서 김상민 전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의혹 중 6번에서 언급된, 당시 고용정보원장과의 문재인 후보 간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점이다. 권재철 원장은 문재인 후보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석비서관과 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다. 문 씨가 특혜채용된 시점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농단을 저지른 정유라씨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맥락이다.

또한 앞서 언급된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감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진행됐다. 명확하게 문씨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었다고 언급하는 감사 결과가, 사실상 ‘봐주기 감사’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2010년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는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됐다.

▲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이후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시정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일부.
▲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이후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시정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 일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 아무개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언급됐지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시정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감사를 실시할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돼있다. 또한 해당 결과 보고서에는 “업무 당사자에 대한 징계시효도 도과했으며 채용된 당사자도 이미 퇴직했다”는 언급도 있다.

이에 따른다면 이미 고용노동부는 2007년 고용정보원의 감사결과 등으로 사실상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문재인 캠프 측의 주장은, 실제로 문재인 후보와 권 전 원장 간 어떤 관계 때문에 문아무개씨에 대한 특혜가 이뤄졌다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도 선에서 끝났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9년 가까이 보수 정권 하에서 문제가 이미 터졌어도 터졌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문재인 후보 측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문재인 후보 측
일단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후보와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간 긴밀한 관계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은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더라도, 구체적인 물증은 없어 문 후보와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한편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앞서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 관련 문제를 가짜뉴스로 언급하고 나선 것에 국가기관까지 조직적으로 제2의 정유라라며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 아니냐고 나서는 상황이다. 향후 조기 대선 국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이 불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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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2017-03-28 01:22:13
지금진보좌들에게는귀에아무것도들으려하지않는다.그들특성이다문재인이지금아무리나쁜짓해도들으려하지않을것.기둥섞는줄모르는것이다.이나라가세월호선장같은문재인에게맡겨둔것이다사실노무현기업에받은돈이.김대중가받은돈이박근혜받으돈의50배가넘는돈받아먹어도이만큼이러지는않았다는것이다..한마디로나라가좌경화로치닫고있는것이다..공산화로KTX처럼빠르게

뜨인돌 2017-03-27 14:35:09
이 정도가 국정농단이면,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좌장이었던 최경환 의원도 국정농단한거네. 자기 밑에 있던 인턴사원을 중진공에 취직시켜줬으니..

살찐좌파 2017-03-27 14:32:20
의문이다라고 기자는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남들은 의문이라고 하니까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의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점차 참지 못할 정도로 변질되는 군요.
관련한 기사들만 검색만 하였어도 이 정도로 저질스러운 기사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대놓고 프레임 덮어씌우기 혹은 아님말고 는 당신들이 그리 싫어하던 조선일보의 수법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