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박근혜와 함께 청산돼야 할 것들
박근혜와 함께 청산돼야 할 것들
[미디어오늘 1091호 사설]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기록될 것인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일찌감치 송경동 시인이 말했다. “우리가 그냥 박근혜 하나 바꾸자는 겁니까.” 그렇다. 박근혜가 물러났지만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어떤 세상에 살기 원하는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공판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은 청와대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휘했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동아줄을 잡아볼까 해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하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작 안종범 전 수석은 “나는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 말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내가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2월2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2월24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이용당했다”면서 “최씨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알게 되면서 할 말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이였다”고 하소연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 “욕심 내지 않고 언젠간 보상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만 했다”면서 “그런데 최씨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진실이 곧 드러나겠지만 한때 권력에 충성했던 이들이 앞 다퉈 꼬리를 자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희극과 비극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라면 대통령을 잘 뽑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병폐를 바로 들여다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13년 5월, 노태강 당시 문화부 국장과 진재수 과장은 정유라씨 관련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한 뒤 “최순실씨나 그 반대쪽이나 둘 다 문제가 많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다짜고짜 노 국장과 진 과장의 좌천 인사를 지시했고 이들이 좌천된 뒤에도 2015년 7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은 “당시에는 (노 국장 등의) 보고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 전 수석은 “대통령이 국·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유 전 장관과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하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퇴거 후 사저에 도착한 3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 지지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퇴거 후 사저에 도착한 3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 지지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근혜 주변에는 권력에 빌붙어 영혼을 팔고 국정을 농단하는 수많은 최순실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며 적당히 아부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대가로 한줌 권력을 부여잡고 크고 작은 이권을 주고 받았다. 모두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할 이들이다. 우리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노태강과 진재수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공직 사회를 근본 쇄신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싸울 때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체제와 온전히 작별하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뜨거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광장을 밝혔던 1500만 촛불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심판의빛 2017-03-15 13:31:47
통치권자 기록물 보존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를 제대로 마친 통치권자는,
당연히 기록물 보존이 합당 합니다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파면된 통치자는,
기록물 보존이 위헌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대로 못 지키신분을,
역사에 기록 한다면 어떤 통치권자도 임기중 위법을 해도,
제왕적 권위를 유지 하는 신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입니다,
탄핵으로 통치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그분의 기록물은
보존 한다는 것이 명백히 위헌 입니다.

개ㄸㅇ 2017-03-15 13:16:16
박사모/전경련/어버이연합/어머니연합/보수 언론 논객/친박계, 이들 모두 없어저야할 존재들,
특히 친박계 정치를 하는 놈들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흡혈귀들,
전경련을 통해 야합집단들 돈으로 매수되여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벌러지들, 국민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