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선실세’ 명예훼손재판서 고소장 증거취소 왜
‘현대 비선실세’ 명예훼손재판서 고소장 증거취소 왜
검찰,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 명예훼손 사건 “황두연, 특검 수사 영향 의심” “고소인 출석 꺼려서…특검 무관”

이른바 현대그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의 현대증권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돌연 고소장을 증거자료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검찰이 고소장을 증거에서 취소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황두연 대표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움직임과 관련해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 주재로 열린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해고)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가 고소인인 윤경은 전 현대증권 사장(현 KB증권 합병법인의 각자대표)을 증인에서 철회하고, 고소장도 의견서 형태의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재판에 참석한 이들이 24일 전했다. 고소인도 증인에서 빼고, 고소장을 증거자료에서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대증권이 지난 2013년 3월 설립한 헤지펀드 자산운용사인 ‘Asia Quant Group’(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이 헤지펀드의 초기 설립 자금은 1억 달러(약 1140억원)로,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를 통해 자금이 나갔다. 당시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그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 1억 달러를 투자한 이유 역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경은 사장은 황 대표의 지휘 등 노조의 주장이 허위라며 2014년 1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2년 만인 지난해 1월 검찰이 민 전 위원장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24일 민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이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선해)에 따르면, 재판에서 공판 검사는 고소장 증거취소 사유에 대해 △고소장의 작성자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로 돼 있어 윤경은 사장이 작성했다고 봐야 하는지 불투명하고 △고소 이후 진술을 사내 변호사인 이근희씨가 했는데 이 역시 증거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고소장을 (증거신청 항목에서 빼는 대신) 의견서 형태의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윤경은 사장이 직접 작성한 글이 첨부서류에 없기 때문에 윤 사장에 대해서도 증인에서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피고측인 이규호 변호사가 이날 재판에서 “고소장은 변호사가 다 작성하는 것이고, 고소장이 증거의 시발점인데, 이를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하면 변호인을 불러다 신문하자는 것이냐.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말했다고 24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이 “현재 특검에서 황두연 대표에 대해 조사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검찰이 뭔가 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고의적으로 재판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 윤경은 사장을 증인에서 철회하면 우리가 불러내서라도 묻겠다”고 밝혔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특검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고소인이 나오는 것을 꺼려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고위관계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소장에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없다. 특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내용이 조사된 것도 없다”며 “재판이 1년간 진행이 됐는데, 고소인(윤경은 사장) 측이 출석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석을 꺼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찰측 증인이기 때문에 고소장의 진정성립(증거능력 인정-기자주)이 없더라도 고소대리인이 (대신) 수사기관과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다”며 “굳이 고소장이 없더라도 고소내용에 대한 진술이 돼 있고, 관련 증거가 있어서 공소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소인과 고소장을 증인과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증거의 출발부터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피해 내용이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인터넷 출력물이 증거로 제출됐으며 당사자 대신 사내변호사의 진술내용으로도 피해내용 입증된다고 봤다”며 “안나오는 증인 붙들고 재판 지리하게 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경은 사장의 고소장 내용과 황두연 대표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우려 때문에 고소장을 증거에 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특검에서 뭘 수사하는지도 모른다”며 “한참 전 2012년, 2013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현재(특검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 현대증권. 2014년 3월14일 촬영. 사진=연합뉴스
이에 반해 최근 특검이 황두연 대표를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기사가 여럿 실리기도 했다. 황두연 대표는 현대그룹 그림자 실세로 불려왔다. 황 대표는 2013년 현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황 대표 자신의 기업에 대한 ‘100억원대 횡령’ 사건만 기소했다. 이후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당시 검찰 수사단계인 2013년 11월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대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낸 사실이 밝혀졌다.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지 두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22일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황 대표로부터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추궁을 받았으나 그는 수임액을 밝히지 않았다.

내일신문도 지난 13일자 기사에서 “특검은 의혹을 밝힐 단서를 찾기 위해 황두연 전 아이에스엠지(ISMG)코리아 대표 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황 대표의 아들이 승마를 하면서 최순실씨의 측근 장시호씨와 친분을 유지했다는 기사(한국일보)가 보도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는 미 위스콘신대 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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