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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자' 차은택을 창조경제 단장으로, 법까지 바꿨다
'황태자' 차은택을 창조경제 단장으로, 법까지 바꿨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KT 광고 절반 넘게 싹쓸이, 관광공사도 예산 '몰빵'... 화물연대 파업 참여율 낮다더니 '물류대란' 우려

미국 대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음담패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화당조차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감사가 재개됐지만, 핵심증인 채택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사실상 파행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다. 여러 신문들은 파업 영향력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물류대란을 강조하며 파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부추겼다.

트럼프, 도 넘은 음담패설 동영상 도마에

미국 대선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 시간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1년 전 NBC 예능 프로그램 촬영 도중 했던 막말이 담긴 비디오파일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그녀와 XX하려 했는데 실패했다” “XX를 움켜쥐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등 성폭행 시도를 언급했다. 트럼프가 여성외모비하나 성차별적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발언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담패설 비디오 파문 이후 힐러리 클린턴 대세론이 굳혀지는 분위기다. 미국 선거분석 웹사이트 538(FiveThirtyEight)  운영자 네이트 실버는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 확률을 81.6%로 점쳤다. 1차 TV토론이 있었던 지난달 26일에는 54.8%에 불과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을 “트럼프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CNN은 “트럼프는 끝장났다”는 멘트를 반복해서 내보냈다.


공화당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언행을 가리켜 “메스껍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 내 주류인사들 다수가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대선후보 사퇴를 공개요구했다.

공화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11월8일 미국 대선만 있는 게 아니라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개 주지사 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트럼프의 패배는 같은 날 공화당 의회 권력과 지방권력의 동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공화당의 이 같은 대처를 “극약처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선후보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공화당전국위원회 규칙 9조에 따르면 후보의 사망, 자진사퇴 등의 경우에만 새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인용했다. 트럼프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설령 사퇴하더라도 공화당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가 전격 사퇴해도 공화당의 대선 전략은 심각하게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 부재자 투표 용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차은택 위한 정부? 특혜 몰아주기

우병우, 최순실에 이어 이번에는 차은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미르재단 운영과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쏟아진 데 이어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T가 발주한 영상광고 47편 가운데 26편을 차씨나 그와 관계 있는 회사에서 도맡아 제작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차은택씨를 국정기조를 대표하는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일감을 만들면서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차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이 외에도 차은택에 대한 온갖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차씨가 주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에 맞지 않는 관광진흥개발기금 145억 원을 끌어와 예산을 6개 늘려줬다. 2015년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예산은 행사감독이 차씨로 바뀌면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겨레는 “차씨가 정권 초반부터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는지도 짐작된다”면서 “실세 영향력을 검은 돈으로 바꾼 것이라면 자금추적 등 본격수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는 잇따른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한 이후 실세 증인채택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자칫 정책 및 민생 점검, 권력형 비리의혹 해소라는 국감 순기능들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핵심 증인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긴 바람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규명이 힘들게 됐다. 21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 역시 ‘맹탕’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야권은 21일을 미르의혹에 대한 총공세의 날로 삼겠다는 분위기”라며 “역대 민정수석들의 경우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여야가 양해하면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만큼은 각종 의혹규명을 위해 우수석이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을 경우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레퍼토리 반복하는 신문들

공공부문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조선, 동아 등 신문들은 노조의 파업 명분이 없다고 공격하거나 정부 입장을 비중 있게 전달하고 있다. 파업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치부하면서도, 물류대란을 우려하는 이중적인 보도도 나왔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완화 때문이다. 지금도 낮은 운임, 중간착취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화물차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 노동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또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언급한 뒤 정부의 입장을 통해 반박했다. “직영차량 확보, 운전사 고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증차가 가능하다” 오히려 2001년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사에게 매년 1조6000억 원에 이루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또 다시 파업을 펼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2년간 유지해온 수급조절제를 급작스럽게 완화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규제완화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지적이다. 특정 자동차 업체의 화물차 판매확대 민원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가보조금을 정부가 주고 있다곤 하나 부족한데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때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협박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언론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우선, 국민 피해를 강조하며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했다. “부산항 컨테이너 쌓이는데... 차 멈춰 세우겠다는 화물연대”(동아일보) “철도 이어 화물연대도 총파업 국가물류시스템 마비 경고음”(세계일보) “화물연대 파업 현실화... 육로도 막힌 물류수송”(서울신문) 등이다. 

그러나 정작 기사를 읽어보면 파업의 영향력이 무척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은 대부분 5t이상 대형차들이라 국내전체 화물차의 3.2%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파업 명분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비조합원의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게 대표적이다.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면서도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피해는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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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 2016-10-10 10:24:42
오호라~박근혜 너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기업 발목을 비틀어 돈을 우려내고 최순실의 명령으로
이상한 놈들 한테 칼자루를 쥐어 줘 시장바닥을 난도질하게 하는 겨였구나?!
너도 네 아비를 따라 뒈지든지 네가 오빠라고 불렀던 전두환 따라 빵에 가야 겠구나.
미리 축하한다. 이 미친 개 만도 못한 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