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29%, 대통령의 레임덕 시계가 빨라진다
지지율 29%, 대통령의 레임덕 시계가 빨라진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미르재단 특검도입, 레임덕 시작될 것… 새누리당은 '청와대 경호당'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29%를 기록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특검이 실시될 시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미르재단 비리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6년 노벨평화상은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산토스 대통령은 2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50년 이상 지속된 콜롬비아 내전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한겨레가 '세월호의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의 아내 김혜연씨를 인터뷰했다.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참사 당시 세월호 시신 수색 활동을 한 김 잠수사는 참사 이후 잠수병으로 인한 후유증 및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심장 쇼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래는 8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의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할인점·식당에 넘치는 ‘GMO 식품’>
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교육부 “학칙 변경” vs 교수들 “수업 우선”>
동아일보 <北, 핵-장거리 미사일 ‘동시 도발’ 움직임>
서울신문 <北 핵·미사일 동시 ‘도발 징후’… 한·미 정밀감시>
세계일보 <[단독] "오바마 임기내 이란식 대북제재 모색">
조선일보 <北급변 대비 '10만 탈북촌' 만든다>
중앙일보 <오바마, 대북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한겨레 <새누리가 밀봉한 ‘최순실 의혹’>
한국일보 <약물시험에 몸 맡기는 ‘궁핍 청춘>

박 대통령 '집권 4년차 레임덕' 돌입? 미르재단 특검 여부가 관건

과녁이 청와대를 향한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향신문은 8일 "‘집권 4년차 징크스’를 앞당기느냐, 미루느냐를 두고 대결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층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국정 동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고 있"으며 여소야대, 여권과 야권이 충돌 기류를 고려할 때 국정 동력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8일자 경향신문 3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29%가 긍정 평가를 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33%까지 올랐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중이던 지난해 6월 셋째주, 지난 4·13 총선 직후인 4월 셋째 주에도 박 대통령 지지율은 29% 기록한 바 있다.

미르재단과 관련해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은 더 확산되는 형국이다. 현재 국정감사는 미르재단 의혹에 집중돼 있고 야당도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미르재단과 측근 비선 실세 의혹들을 정세균방지법과 검찰 고발로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권력형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르재단 의혹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밀라노엑스포 의혹'을 비롯해 K-스타일 허브, K밀, K타워 사업 등의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오는 21일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경향신문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향후 ‘진로’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기 후반기인 4년차에 측근, 친·인척 비리가 터지면서 급속히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는 ‘4년차 징크스’가 반복돼 온 만큼, 박 대통령에게도 이번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8일자 한겨레 1면

한편,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각종 의혹을 밝힐 핵심 관계자 증인 채택을 번번히 막고 있다며 국정감사, 특별검사 도입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증인 채택은 지난 7일 불발됐다. 최 총장은 미르재단 설립 주도자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의 딸이 이화여대 입학 과정 및 학사 운영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증인채택이 요청됐다. 새누리당은 90일 간 관련 심의를 하게 돼 있는 '안건조정 절차'를 신청하며 최 총장 증인 채택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같은 핵심 관계자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차례 불발돼왔다. 미르 재단 설립 주도자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는 새누리당의 반대에 의해 증인 채택에서 제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한선 미르재단 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도관 전략사업본부장, 선병수 해외사업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대부분 거부해 선병수 처장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겨레는 사설 '최순실·차은택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청와대 경호당’'을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밝힐 생각은 않고 정부를 위해 기를 쓰고 증인 채택을 막는 새누리당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야3당 중심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도리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세기 콜롬비아 내전 멈춘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에 노벨평화상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7일 콜롬비아 평화 협상을 추진해 반세기 넘게 진행돼 온 내전을 중단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8일자 중앙일보 8면

1964년에 이념갈등에서 시작된 콜롬비아 내전은 좌익 게릴라 세력인 FARC와 정부군 사이 무력 갈등으로 지난 52년 동안 22만 명이 목숨을 잃고 6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러나 지난 2일 평화협정은 국민투표로 부결됐다. 콜럼비아 국민투표 결과 ‘찬성 49.78%, 반대 50.21%’가 나왔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협상 내용이 반군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면서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산토스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지도자 론도뇨 모두 평화협상 완성을 위해 휴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벨위원회는 국민투표 반대표의 의미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평화’에 반대한 게 아니라, 특정한 ‘평화협상 내용’에 반대한 것"이라며 "산토스 대통령에게 상을 줌으로써 노벨위원회는 콜롬비아에서 평화와 화합 그리고 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모든 이들을 격려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우편 배달된 감사장을 이빨로 뜯어 찢어버렸다"

“저희는 돈을 벌러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도우러 간 것이지. 양심적으로 간 게 죕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고 김관홍 잠수사가 지난해 9월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다.

▲ 8일자 한겨레 3면

고 김 잠수사는 지난 6월17일 심장쇼크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김 잠수사는 참사 이후 일방적인 수색 종료 통보가 내려진 2014년 7월10일까지 진도 팽목항에 머무르며 시신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 한겨레는 "희생자 292명의 시신을 수습해 올린 것은, 해경도, 해군도 아닌 단 25명의 민간잠수사들"이었다고 적었다.

김 잠수사는 수색 작업 이후로도 세월호 참사 문제에 눈을 떼지 않았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당시 국회의원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활동을 지원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그가 모델이 된 소설도 출간됐다.

그의 아내 김혜연씨는 김 잠수사가 왜 참사 현장을 찾았냐는 물음에 “애가 셋이잖아요”라고 답했다. 김씨는 “우리도 애를 셋 키우는 부모다. 처음에 내가 말렸던 것도 애가 셋이라 위험한 걸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안타까운 부모 마음은 우리도 (세월호 유가족과) 똑같았다"며 "처음엔 애들 때문에 말리다가 결국 애들 때문에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에 대한 김 잠수사의 믿음, 세상에 대한 김관홍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면서 그가 '해양경찰청장 명의로 우편 배달된 감사장을 이빨로 뜯어 찢어버렸다'고 전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분노였다. 그 이유로는 '2014년 7월10일 정부의 일방적인 수색 작업 변경', '변경 통보를 문자 한통으로 통지', '그 뒤 3개월 간 시신 2구밖에 인양 못한 결과', '민간잠수사를 언딘 소속 잠수사로 오도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해경의 무리한 지시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이광욱 잠수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해경관계자는 승진을 하고 다른 민간잠수사가 법적 책임을 떠안은 것에 김 잠수사는 분노했다고 전했다.

수색 당시 환경에 대해 김씨는 “해경들은 따로 밥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그걸 같이 먹지 못했다. 4월30일 지나서야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면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 쓰러져서 죽을 뻔한 거 아냐고, 잠수 도중 호흡이 끊어져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도 3일간 했었다고 했다. 퇴원하곤 바로 또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김 잠수사는 '시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몸에 최대한 밀착해서 꼭 끌어안고 나오는 방식'으로 시신을 수습했다. 김 잠수사는 참사 이후로 ‘아내나 아이를 포옹할 수 없었다’고 말한 적도 있다.

김씨는 "이따금씩 길에서 아디다스 줄무늬 추리닝 입은 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거기 아이들 3분의 2가 저 추리닝을 입어서 자긴 학교 체육복인 줄 알았다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라며 "늘 수습하지 못한 9명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겨진 세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는 물음에 김씨는 “그건 아빠의 선택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누군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아빠가 한 일로 292명의 가족들이 그나마 위안을 얻었으니… 아빠가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1일자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강제종료된 상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김관홍잠수사법’(민간잠수사를 피해자로 포함시킨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암행 2016-10-13 05:11:07
대한민국이 재대로 굴러가는가 ?

탐스 2016-10-11 10:03:56
무능한 정부가 국민도 못 지키는데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작 쏴야할 함포는 못쏘면서 물대포로 살인을 일삼으니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