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끝내 좌절
최순실·차은택 증인 채택 끝내 좌절
[2016 국감] 새누리당, 증인 채택 안전 상정 때마다 안건조정신청… “정치공세·민간인” 이유로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 안건이 상정되려 할 때마다 안건조정 신청 카드를 꺼내들며 일반 증인 채택을 빠르게 가로막아섰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였음에도 결국 국감장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밝힐 수 없게 됐다.

국회에서 6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등 각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6일까지 교문위 국감에서 13일 문체부 산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기관 증인 외 일반 증인은 단 한 명도 종합국감장에 설 수 없게 된다. 채택된 증인에게 출석요구 통지서가 1주일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까지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한 증인은 최순실씨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 오현득 국기원장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조정신청이 된 세 명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 회부 전에 대체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의결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이미 신청된 세 명에 대한 대체토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협의했다. 야당이 국감에서 교문위 회의로 전환한 뒤, 표결을 통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인물이 총 15명에 달했다. 따라서 야당은 세 명에 대한 대체토론을 빠르게 진행한 후 15명에 대한 안건 상정과 의결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야당 측에서 표결에 부치려 했던 나머지 15명의 일반 증인은 △차은택 감독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정동구 전 K스포츠 대표이사 △정동춘 K스포츠 대표이사 △김형수 미르재단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등을 포함한 삼성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 한화그룹 등 기업계 인사가 포함돼있다.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규명을 이유로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관련 증인들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정치 공세에 의한 증인 신청인데다가, 두 재단이 민간 재단임을 들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국감장에 관련 인물들이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이날 피감기관장인 교육감에 대한 의혹이 많다며 증인 채택 논의보다 국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머지 15명의 증인 채택을 위한 안건 상정을 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미 안건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3명에 대한 대체토론을 통해 시간을 끌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신경전은 이후에도 벌어졌다. 여야 교문위 간사들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몇 분씩 대체토론을 할 것인지까지 정회와 회의 진행을 오가며 치열하게 논의했다.

▲ 사진=포커스뉴스.
여야 간사 간 합의 이후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 나머지 15명의 증인 관련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안건 상정 중간에 새누리당은 또 다시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해 논의를 가로막았다.

유성엽 위원장은 안건조정 신청서에 이날 회의에 불참한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두고 “참석하지 않은 분도 신청서를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 위원장의 시간끌기식 진행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회의 참석 없이도 안건 조정 신청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당 측이 표결을 통해 증인을 채택하려 했던 나머지 15명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실상 6일이 넘어가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 운영을 끝내지 않는 한 문체부 종합감사에서의 일반 증인 채택은 불가능해진 것.

유성엽 위원장은 “합의만 이뤄지면 90일까지 가지 않아도 증인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라도 합의를 이끌어주시길 간사분께 부탁드린다”며 교문위 산회를 선언했다.

7일도 오는 14일 교육부와 산하기관 종합국감에 대한 증인 채택 합의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7일역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 여야 간 이견이 엇갈리는 증인에 대해 또 다시 새누리당이 가로막을 경우 올해 교문위 국감 증인 중 일반 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국감 중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들을 보면 담당 부처 장관이나 국장 선을 넘어서 어떤 권력의 작용이 없이는 이렇게 전개되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국정운영 비리를 바로잡는 첫 단추다.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반대한다면 감싸고 있다고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aple 2016-10-10 21:22:59
국정운영의 비리를 감싸기만하는 저당은 대통령과함께 망할것이다 이렇게명백한데 국민들이보든말든 감싸고도는건 과잉충성, 권력욕, 자기들의비리때문이겠지?

닉쵸이 2016-10-07 07:42:43
새누리당은 불의에 대한 대변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