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관련 자료는 모두 없애라"
"미르·K스포츠 관련 자료는 모두 없애라"
[아침신문솎아보기] 미르재단에서 나온 쓰레기봉투엔 파쇄된 서류더미가… 전경련 재단 해산 선언

성주골프장이 사드부치 배치로 결정됐다. 당초 성주군 성산포대가 최적지로 정해진 이래로 79일 만에 뒤집힌 결과다.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 배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지 건설이 강행될 수 있다. 김천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바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해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두 재단을 해산하고 다시 새로운 재단을 통합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증거인멸’, ‘재단세탁’, ‘꼬리자르기’ 등의 비판이 나온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훼방으로 1년 만에 강제종료됐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1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79일 만에 바뀐 ‘사드 최적 부지’>
국민일보 <‘반’을 향한 반반의 시선… “리더십 탁월” “존재감 없어”>
동아일보 <[뉴스분석]사드, 성주골프장에 내년중 배치>
서울신문 <성주골프장 가는 사드… “내년 배치” 속도전>
세계일보 <79일 만에 뒤집힌 '사드 최적지'>
조선일보 <北해킹 막아야할 軍 사이버사령부… 지난달 해킹당했다>
중앙일보 <끝내 해산되는 ‘미르·K스포츠’>
한겨레 <[단독] “미르·K재단 문건 모두 없애라” 문서파쇄 증거인멸>
한국일보 <미르.K스포츠 수상한 해산 후 통합>

성주골프장 사드부지로 확정… 지역 주민 저항·중국 반발 대처 방안 있나

국방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 “한·미 공동실무단은 8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고 환경·토목·전자파 분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부지 가용성을 평가했다”며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를 평가한 결과 성주 스카이힐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한·미 국방부는 이곳을 최종적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1일자 경향신문 1면

부지 선정 이유에 대해 한겨레는 ‘배치 시간이 짧은 점’을 들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를 기지 건설 완료 시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까치산과 염속봉산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없어 공사 기간이 길다. 터 닦기부터 각종 군사시설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새로 건설해야 한다”면서 “성주 골프장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골프장 부지도 대체로 평탄한 편이라 터닦기 등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지 확정에 대한 언론 평가의 차이는 선명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소수의 언론사다.

경향신문은 중요한 안보 정책이 79일 만에 바뀐 점에 대해 “군이 사드 배치 후보지 선정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방증”이라며 “중요한 안보 정책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테드 포스톨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석좌교수와 조지 루이스 코넬대학교 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로 한국이 얻는 것은 없고, 잃을 건 너무 많다’는 평가를 전했다. 이들은 사드가 미사일에서 분리될 진짜 탄두와 유인용 탄두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고 봤으며 “로켓 추진체를 여러 파편들로 나눠서 떨어뜨리거나 추진체를 빙글빙글 돌게 해 추락시키는 등 북한이 사드 요격체를 무력화시킬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생결단을 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겨레는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다. 당초 성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지 변경 논의에 들어갔으나 지금도 성주골프장 인근의 김천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를 ‘보도자료 배포’로 갈음했다.

한겨레는 “사드 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고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 1일자 동아일보 1면

반면 동아일보는 “이제부터가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대감을 가졌다. 동아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중국의 ‘사드 반대 공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안보적 측면을 근거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중앙은 “유사시 북한은 미국의 전력 증원을 막기 위해 남부지방의 항구나 공항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했다”며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확보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사드 기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은 사드에 대해 “고도 40~150㎞, 사거리 200㎞ 안팎인 사드는 현존 최고의 요격미사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경우 경기도 평택이나 왜관 등의 주요 미군기지뿐 아니라 미 증원군이 이용할 부산항이나 김해공항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지적했다.

김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성주롯데골프장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성주골프장 배치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성주는 30일 기준 41일 째 ‘사드 반대 김천 시민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최순실 꼬리자르기’ 냄새나는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해산 결정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문화·체육사업을 맡는 신규 통합 재단을 설립할 것이라 밝혔다.

▲ 1일자 한겨레 1면

전경련은 “두 재단의 문화·체육 사업 간에 공통부분이 많고 조직구조, 경상비용 등의 측면에서 분리 운영에 따른 각종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영효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사업역량 제고, 투명성 강화라는 4가지 기본 취지 아래 문화체육재단을 신규 설립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기업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정권 비선실세 연루 의혹까지 연일 잇따르자 부랴부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다수 제기됐으나 아직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 문제는 없다. 특히 이 문제는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의 개입 여부가 화두다. K스포츠재단 정동춘 이사장은 최씨가 단골로 다니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이다.

두 재단 출연금은 국내 서열 1위부터 19위까지 대기업 그룹으로부터 ‘강제로’ 모았다는 정황도 다수 확보됐다. 노웅래 의원은 기업 관계자가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할당해 가지고 (모금)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폭로했다. 한겨레는 ‘-- ’모 대기업 그룹 내 문건을 보도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특혜 문제 등도 구체적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다.

한겨레는 직접 증거인멸 현장을 포착했다.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8일 그룹 차원에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이나 재단 설립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없애라는 요청이 왔다”며 “이에 따라 나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모두 인쇄 형태로 보관하던 자료는 문서 파쇄기에 집어넣었고 과거 주고받았던 이메일 등은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가 보도한 미르재단에서 나온 쓰레기더미.
한겨레는 이날 미르재단이 입주한 빌딩 주변에서 파쇄된 종이가 담긴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목격했다. 빌딩관계자는 “미르 재단에서 오늘 아침에 내다 놓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료시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A4 1장짜리 공문을 통해 “오는 30일로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특조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다르게 보고 있다.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이 실제로 완료된 2015년 8월4일을,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시작일로 본다.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조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정부가 훼방 목적에 따라 고의적으로 기한을 축소시킨다 볼 여지가는 충분하다.

▲ 1일자 경향신문 8면

정부는 시종일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면서 “특조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조위 상임위는 지난 26일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지만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활동 내역이 적힌 공적조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방해했다.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부위원장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무기한 결근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조위는 정부 결정과 별개로 “공식적으로 종료가 통보됐지만 진상규명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사무실 내부 출입은 가능할지 몰라도 내부 인터넷망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서울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후 세월호 특조위는 강제해산되지만 새로운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종료되는 특조위의 상황과 이들의 주장을 실은 언론사는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밖에 없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진상규명 없는 한 세월호특조위 해산할 수 없다’에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 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조위 강제해산에 나선 것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애초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이뤄내는 일이 1년 몇 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가능한 문제는 결코 아니었을 터”라며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종료됐다고 진실 규명을 예서 멈출 수도 없다. 새로운 특별법 마련과 특검 도입을 추진하든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을 이어가든 할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님히뽕이다 2016-10-01 12:23:27
"미르·K스포츠 관련 역적놈들도 모두 없애라"..

나루터 2016-10-01 10:17:05
지 애비가 정권을 강탈하더니 그 딸년은 부정선거로 권좌를 탈취하더니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저년과 저년과 함께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른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민가자 2016-10-01 10:11:10
이따위짓거리.. 너희들 정말 쓰레기중에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정말
이민가고싶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