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보건복지부 직권취소할까
서울시 청년수당, 보건복지부 직권취소할까
[아솎카드] 2831명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 직권 취소하면 대법 판결 때까지 중단

미디어오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세요. 13년 이상 하루도 빼지 않고(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계속돼 온 아침신문 솎아보기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미디어오늘을 읽어야 이슈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뉴스의 이면, 팩트 너머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와 미디어오늘의 수준 높은 뉴스분석을 계속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오늘 아침신문 핵심키워드 3 ]

#1  중국, 사드 보복 공식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겨냥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가 감당 불가능한 대응 카드를 꺼낼 것”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즈니스) 복수비자 발급도 제한

#2  청년복지 말리는 복지부
서울시, 만 19~29살 저소득층 대상 청년 한 2831명에게 청년수당 지급
보건복지부는 “복지 포퓰리즘” 반발,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
복지부 직권취소하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중단

#3  이대 ‘미래라이프대학’ 철회

이화여대, 학생들 본관 농성 7일 만에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 백지화” 선언
최경희 총장 “학생들 보호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
대학 본연의 학문적 역할 외면한 채 산업화·취업률 위주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매몰된 대학 현실

[ 오늘의 주목할 만한 기사 3 ]

#1  세계일보 <올 광복절 특사, 깜깜이 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10여일 앞인데
대상자나 범위, 규모를 좀처럼 예측할 수 없어 ‘깜깜이 사면’ 지적
각종 소문만 무성.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특사되나

#2  한겨레 <기재부, 재벌 규제 근간 ‘순환 출자 금지’ 무력화 시도했다>
기재부, ‘순환출자 금지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금지하고 있는) 순환출자 강화에서 적용을 제외하자” 주장
“순환출자를 사실상 무제한 풀어주겠다는 것” 주무부처 공정위 반대로 무산

#3  한국일보 <모든 청탁 관행에 금지령… 모두가 “NO” 할 수 있는 명분 생겨>
국민권익위 2011년 일반 국민, 공직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가장 흔한 부패 유형으로 일반국민 31.4%, 공무원 29.1%가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꼽아
청탁의 불법화와 위험성이 도리어 공직자들에겐 과감하게 청탁과 단절할 수 있는 계기 될 것

[ 오늘의 말말말 3 ]

 “대통령이 매년 (5·18기념식에) 오지도 않고, 이런 분열은 더 이상 안 돼”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3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또 다른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려야 하냐”
- 박정자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상명대 명예교수, 사드배치 반대 교수들을 향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충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 취소’ 시정명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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