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공식결정”, 장소는 미정 왜?
“사드배치 공식결정”, 장소는 미정 왜?
“최적부지 선정 노력” 송기호 변호사 "검토한 지역 공개해야"… 칠곡 배치설, 경북도 거센반발

한미 양국이 문제가 됐던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사드·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장소에 대해서는 준비중이라고만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상북도 칠곡이 유력 대상지로 알려졌으나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최근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8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 체계의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류 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에 운용될 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이 THAAD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류 실장은 “한미 양국은 THAAD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THAAD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오늘의 결정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군사력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지금, 한미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라며 “저희는 대한민국 내에서 THAAD의 군사적 효과를 최대화시키며,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부지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 군 당국이 8일 오전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송기호 변호사는 8일 한미 군당국 발표 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발표대로 사드배치가 미국의 한미방위조약상의 권리라면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배치 직무위임 범위 협정(TOR·Terms of Reference)은 한국의 배치지역 제안과 미국의 평가 그리고 지역 선정 임무였을 것”이라며 “오늘 국방부의 발표대로 한국 정부가 조만간 이 TOR 임무 수행 보고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 안에 배치지역에 대한 한국의 제의와 미국의 평가가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정부는 사실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TOR 임무수행 보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배치 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그곳에 사는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TOR 임무 수행 보고서에 서명하기 전에 배치지역을 공개하고 사드 배치가 해당 주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평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사드 배치 최적지가 칠곡으로 꼽혔다는 ‘칠곡 배치설’에 대해 경상북도가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5일자 기사에서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어 “사드를 한반도 전역에 깔아 놓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잘 막고, 가장 넓은 영역을 막아내는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적의 배치 위치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고 전하면서 “한미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던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인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이 났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해설기사에서도 “칠곡 지역과 인근의 대구는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가 몰려 있는 곳”잉라며 “칠곡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과 오산, 전북 군산의 미군기지, 충남 계룡대도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강하게 크게 반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6일 칠곡군을 긴급 방문해 백선기 군수로부터 사드 배치설에 따른 지역의 대처상황을 보고받고 대구경북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경북도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언론에 사드의 칠곡 배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드배치가 결정된 것처럼 논의돼 안타깝다. 만에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경북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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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오 2016-07-08 14:34:08
경북만, 칠곡만 안된다는 논리로 들리네요. 이거야말로 아니죠. 조선총독부도 아니고 이 나라는 이렇게 분열로 이끄는 진짜 이유가 뭔지.

닥찌근보상 2016-07-08 14:17:59
닥 찌근 보상이 싸드로 돌오왔네 허이고 조타 또 찌가 줄기제?

친일개보수만세 2016-07-08 14:14:28
대대로 천박한 종노릇을 못벗어나는 천박한 국민성 친일개보수의 공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