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점 끝난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국가독점 끝난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아침신문솎아보기] 롯데 압수수색, 최종 목표는 이명박… 중앙일보, "파업하는 기업에 혈세 투입 안 된다"

전기·가스 판매가 민간에 개방된다. 에너지 공기업 8곳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나 에너지 민영화로 정부가 가격통제력을 상실해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만에 롯데 계열사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 신격호 롯데 촐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 비리에 전체 계열사 88곳 중 무려 16곳이 수사에 연루됐다. 롯데를 둘러싼 로비의 중심엔 ‘제2롯데월드’가 있어 수사의 칼 끝은 ‘MB 정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중공업 노조를 향해 일부 언론들이 ‘떼쓰기 프레임’을 걸었다. 대우조선해양은 85%의 높은 지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고 현대중공업 노조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예정해 두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들을 ‘노사합심’을 강조한 한진중공업과 비교하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15일 주요 전국 아침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롯데그룹 수사]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 ‘비자금 의혹의 진원지’>
국민일보 <[단독] 롯데 4개 계열사, ‘로베스트’에 900억 ‘웃돈’ 줬다>
동아일보 <메스 들려다 만 공공기관 개혁>
서울신문 <석탄·광물公 폐업 수준 구조조정>
세계일보 <맞고 무시당하고…상처뿐인 '우울한 노년'>
조선일보 <國論 분열로 가는 '신공항 핌피'>
중앙일보 <MB식 자원개발 퇴출>
한겨레 <검찰, 롯데건설·케미칼 등 15곳 추가 압수수색>
한국일보 <롯데케미칼 수백억 비자금에 황각규씨 연루 의혹>

“에너지 민영화로 요금 인상, 서민에게 고통 전가” vs “민간개방 경쟁체제, 에너지 시장 경쟁력 강화될 것”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 기능개편이 골자다.

정부는 지금은 한전만이 팔 수 있는 소매 전력을 단계적으로 민간도 팔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를 통해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 15일자 경향신문 8면

에너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도 이뤄진다. 석유·가스공사와 한전은 보유자산을 순차 매각해야 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전체 지분의 20~30%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하되 정부가 51%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석유공사는 인력의 30%를, 광물자원공사는 17%를 각각 2020년까지 줄이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에 대해 ‘에너지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한편 부채감축과 경쟁력 강화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낙관적인 평가가 동시에 제기됐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에너지 시장 민간개방 자체를 경계하는 관점을 보였다. 경향은 “필수 공공재여서 정부 독점이 당연시돼 왔던 전기와 도시가스의 요금 결정권을 민간이 갖게 되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앞세우는 민간기업의 성격상 결국은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반박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원가 이하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가스 가격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들이 현실화를 요구할 경우 각종 가격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이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길을 터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의 보도는 이와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일보는 요금 인상을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방안이 부채를 감축하고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현재 27개 에너지 분야 기관의 재무구조는 낙제 수준이다. 예산은 174조원이지만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의 33.7%에 해당하는 170조원을 넘는다”며 “정부는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국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단계적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15일자 서울신문 3면

서울신문은 ‘전기·가스 시장 민간 개방… 국가 공급 독점시대 끝난다’ 기사를 통해 “돈은 못 벌어 오고 빚만 쌓고 있는 석탄공사 등의 기관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면서 “원래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과 단순위탁 업무 등을 민간에 넘기고,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줄이는 군살빼기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신문은 전기·가스 민간 판매 허용 등 에너지 사업 민간 개방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수익을 노리고 달려들었다가 과당경쟁으로 ‘제 살 깎아 먹기’ 행태를 보인 분야를 조정하고, 민간의 경쟁력이 더 뛰어난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이에 대해 “새로운 성장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사업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도 이번 방안을 ‘민간 개방 경쟁체제’라 일컬으며 부채감축과 전력 직거래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국민일보는 “민간 기업에서 판매할 경우 정부의 관리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연탄 가격 현실화’는 연탄 주소비층인 저소득층과 농민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한 발전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차피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수사, 나흘 만에 16곳 압수수색… 칼 끝은 ‘MB 정부’

롯데그룹 오너 일가 비리 및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망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그룹 정책본부와 계열사 6곳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롯데케미칼, 롯데건설을 포함한 19곳을 추가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내사 중 경영진의 배임ㆍ횡령 규모가 3,000억원 대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서미경씨가 자금을 빼돌린 정황과 신동빈 회장이 편의점 담배 편의점을 확보해 직접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 15일자 한국일보 3면

유원실업 등 서씨의 회사는 계열사에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신동빈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롯데 계열사 ‘세븐일레븐’ 담배판매권을 확보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검찰의 수사 칼끝은 ‘제2롯데월드’ 로비에 향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급변한 제2롯데월드 공사 허가에 비춰 수사의 진짜 칼 끝은 ‘MB 정부’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일보는 “숱한 사회적 논란 끝에 2009년 신축이 시작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주로 이명박(MB) 정부 관계자들이 롯데그룹의 로비를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2롯데월드는 공군의 강력한 반대로 10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2007년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제2롯데월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군은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비행 안전시설 지원 비용 전액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에 찬성했다.

조선일보도 “로비 수사, 아직은 아니다"는 검찰… 눈은 MB정권 쪽으로” 기사를 통해 “롯데를 둘러싼 로비 의혹의 중심에는 '제2 롯데월드'가 있고, 의혹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부 인사들'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 롯데월드도 자기들 돈으로 자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막을 이유가 별로 없었다”며 “문제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수언론 또 ‘귀족노조 밥그릇 지키기’ 비난, 노조 단체행동에 대한 악의적 보도 여전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나 14일 조합원 69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5%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파업까지 염두에 둔 노조는 특수선 산업 분야 분할이 대우조선해야을 해외에 매각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봐서 특히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4년 내 직원 2000여 명을 줄이겠다는 상시구조조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 15일자 국민일보 12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자구계획 중에서 특수선 사업 분야 분할에 특히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특수선 분야 분할이 대우조선해양을 해외에 매각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보고 있다.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고 해도 방산 부문인 특수선사업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들의 쟁의를 ‘정규직의 이기심’,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라 비난했다. 고용이 곧 생존권이 되는 노동자 측의 논리와 부실 경영·투자의 책임을 노동자 해고로 전가하지 말라는 노조 측의 주장이 있음에도, 이들 언론은 노조의 단체행동을 ‘떼쓰기’로만 부각시키는 보도를 보였다.

정부 지원금을 투입해 중공업 구조조정 과정에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은 노조와 ‘국민 혈세’를 대조하기도 했다.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사업장에 혈세를 투입할수 없다는 논조를 보인 것이다. ‘평균 7000만 원 받는 정규직’을 강조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악의적 논조를 보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 노조, 급한 구제금융 받고 나니 파업 위협하나’ 사설에서 “파업을 무기로 협박하면 할수록 대우조선의 앞날은 더 불투명해질 것이다. 당장 문을 닫으라는 말이 빗발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세금을 퍼부어가며 살릴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도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위협에 덩달아 놀아날 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노조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 쏟아부을 순 없다’ 사설을 통해 “아무 상관없는 회사인데도 ‘기간산업’이란 이유로 혈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평균 7000만원대인 대우조선보다 적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낸 세금도 적지 않다. 노조의 파업 결의는 국민들에게 귀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쟁의행위를 결의한 노조와 그렇지 않은 노조를 대조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국민일보는 ‘최악 위기 조선업계 너무 다른 노조들’ 기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노조와 하지 않는 한진중공업 노조를 비교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서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결의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반면 과거 극심한 홍역을 치른 한진중공업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회사에 위임해 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파업으로 노사가 함께 어려움에 빠졌던 상황을 뼈저리게 느낀 한진중공업 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회사 노조들은 여전히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철없는 노조’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중공업 협력업체의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처우를 강조하며 중공업 정규직 노조의 쟁의 결의를 이기적 선택이라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3268명에 이른다. 협력사는 165개에서 145개로 20개가 사라졌다. 협력업체 직원은 올해 임금이 줄어 월평균 200만원을 못 받는다”라 지적한 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직원들 눈에는 연간 7000만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의 ‘이기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정부의 안이한 근로감독, 원·하청 불공정 계약, 협력업체 내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이 원인임에도 서울신문은 정규직 노조의 책임으로 덧씌우는 보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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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D 2016-07-04 04:40:18
전화국의민영화KT는홍콩에출자법설립300억원무궁화위성5억에몰래불법판매.무선전화기받기만해도300만원벌금화추진실패2012년 시중은행상대4000억원사기대출을했다 협력업체와친분관계10개업체의kT부사장출신정통부윤종록차관발탁되어정통부에서삼성과엘지와함께TV펀드,우체국보험은현금수납만가능,중고폰사업수익중점활동후산하기관낙하산입성 민영화준비
이것이 민영화의예이다 석유가스민영화반대

망한세상 2016-06-22 17:13:31
저 년 때문에 서민경제는 망했다. 진심으로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

김 사랑 2016-06-15 11:51:19
5000년 역사 가장 페역한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