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법원장이에요” 써도 합격 취소 안 됐다
“아빠가 법원장이에요” 써도 합격 취소 안 됐다
[아솎카드] 로스쿨 음서제 논란, 교육부 합격 취소 않기로… 학교에 경고조치만

미디어오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세요. 13년 이상 하루도 빼지 않고(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계속돼 온 아침신문 솎아보기에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미디어오늘을 읽어야 이슈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뉴스의 이면, 팩트 너머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와 미디어오늘의 수준 높은 뉴스분석을 계속 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오늘 아침신문 핵심키워드 ]

① 옥시, ‘면피용’ 늑장 사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옥시레킷벤키저 사건 발생 5년, 제품 출시 15년 만에 공식 사과

100억 원의 기금으로 1·2등급 외 등급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할 방침

하지만 제품 유해성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기다리겠다”  


② 박 대통령 이란 방문으로 52조 ‘빅마켓’? 

박근혜 대통령, 이란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청와대 “인프라·에너지 재건 등 30개 프로젝트 수주액 52조원에 달한다” 발표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어서 실제 본계약 체결로 이뤄질지는 미지수

MB정부 96건 MOU 선전했지만, 본계약 이행은 16건에 불과


③ ‘로스쿨 음서제’ 드러나도 ‘금수저’ 면죄부 

교육부, 최근 3년간 전국 로스쿨 25곳 입학전형을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 신상을 기재 합격한 사례 24건

8명은 입시요강을 어겼지만 교육부는 합격취소 처분 내리지 않기로  

문제 사례가 적발된 학교에 ‘경고’ 등 조치 

입학취소나 정원감축 등 실질적 조치 담지 못해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도 


[ 주목할만한 기사 ]

① 세계일보
인권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위헌 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 작전 허용 테러방지법,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통보 등 통제장치 다 빠지고 대통령 ‘건의’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국정원 등이 바로 군 투입을 ‘요청’하도록 해 2001년 법률안보다 위헌 소지 다분



②한겨레
언론은 왜 옥시만 때리나?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

“언론 보도가 애경,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다른 대기업들은 제쳐두고, 유독 ‘옥시’에만 집중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시선 돌리기’ 효과는 2년 전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등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의 시선을 유병언 쪽으로 돌리게 유도한 전형적 수법”


③ 경향신문
세월호 특조위, MBC 사장 포함 3명에 동행명령장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광한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흐른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방송과 달리 이번 (세월호)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했다”


[ 오늘의 말말말] 

① “다른 제조·판매사들이 (보상에) 동참하기를 제안한다”
-  아타 샤프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대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사과와 보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② “입학을 취소할 경우 대학원의 책임까지 개인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
- 교육부, 전국 로스쿨 25곳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③ “역대 최대 경제 외교 성과. ‘제2 중동붐’의 한 축인 이란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 대통령 이란 외교 경제 성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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