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민동석, 비례신청후 현직유지? 상식 밖의 행위”
설훈 “민동석, 비례신청후 현직유지? 상식 밖의 행위”
유은혜 의원 “국회에서 문제삼을 것”… 교육부 “법률적 하자 없어 현재 주시 중”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하고도 계속 현직을 유지한 것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 총장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한 달 전인 지닌달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서를 냈으나 탈락했다. 입당했다가 탈당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민 총장은 전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20대 국회의원 부천시원미구을 당선자)은 1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상식밖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했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니냐”며 “상식선에서 보면, 국회의원 입후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 하려고 공천 신청한 것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현직에서 사퇴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08년 농업통상정책관 시절.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설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경황없는 상태라 잘모르고 지나가는 바람에 못따졌다”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가 장난이냐. 당연히 정리하고 신청했어야 한다”며 “뻔뻔한 자세이다. 사퇴하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공직자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가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설 의원은 “심각한 상태”라며 “교육부 장관이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자, 말도 안되는 일을 놔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한다”며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공직선거법에서 출마 공직자의 공직사퇴 시한과 같은 장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문제”라며 “국회가 열리면 엄격하게 따지고, 문제삼겠다.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못하면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20대 국회의원 경기고양시병 당선자)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미리 알면서도 공천을 신청하고, 탈락한 뒤에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도 직무를 유기한것이라 볼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지도감독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출마하려면 그런 직에서 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출마의사를 밝혔으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고, 결단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외교통상부 제2차관 시절인 2011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천홍 교육부 국제협력과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민동석 총장의 공천 신청 후 현직유지 사실에 대해 (미디어오늘에 난)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이를 보고 법률 검토를 했으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입후보 시 의무사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민 총장이 사퇴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처 운영규정상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해 “이 규정에 따르면, 사무처 직원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문제는 적용범위가 ‘직원’으로 돼 있다. (운영규정 2조에) 사무총장을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것과 관련해 김 과장은 “직원에게는 중립의무가 있으나 장관, 국무위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정당가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있는 것 같으나, 반발이 표면화되지 않은 내부과정인 것 같다”며 “사무총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지도감독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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