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이미 망했다
이번 선거는 이미 망했다
[뉴스분석] "이념논쟁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 울림 없는 정권심판 구호, 감동없는 야권연대 제안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저녁,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념 논쟁으로는 우리당에 좋을 게 없다”면서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납작 엎드렸고 다음날 이 원내대표의 눈물의 연설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결국 3월2일,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오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목 모임 같은 성격이 강했다. 공동의 정책적 목표나 의제를 내세우지도 못했고 당의 색깔도 모호했고 무엇보다도 집권 의지가 부족했다. 대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대권 주자도 없다. 굳이 다수당이 되거나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는 데 힘을 쏟기 보다는 각자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아 의원 자리를 지키려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2004년 이후 두 차례 총선과 두 차례 대선의 누적된 패배의 경험,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죽을 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4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전의를 상실하고 의원들이 저마다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김광진·은수미 의원 등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와중에 같은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필리버스터도 좋지만 발목 잡는 야당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박영선 의원의 말이 오히려 상당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를 반영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는 그만하자’는 이야기다. 보수 성향 언론에서 숱하게 지적했듯이 테러방지법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논의된 바 있고 192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전에는 딱히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애초에 절박한 정책적 목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무현의 FTA(자유무역협정)과 이명박의 FTA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영입한 김현종씨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쪽 대표로 나서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다. 김현종과 김현종의 후임으로 통상본부장을 맡았고 지금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훈이 과연 다른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10년 전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열린우리당의 작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와 내수 침체의 원인인 비정규직법에 제대로 반성한 적이 있었나?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 사용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억지를 부릴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나쁜 법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싸우는 시늉만 했다.

노무현이나 이명박·박근혜나 다를 게 없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차리자, 한 순간에 훅 간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하려면 노무현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노무현의 실패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순간에 훅 간 뒤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다. 새누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새누리당만큼의 색깔도 없기 때문에 계속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러다 선거 망치면 책임질 거냐”는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은 강력한 만큼 매우 위험하다. 테러방지법 반대를 이념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공허한 구호에 그쳤던 경제 민주화 프레임을 다시 끌어내 냉소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경제가 엉망인 건 사실이지만 경제 실패를 심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야 할 만큼 김종인 대표가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짰던 사람이다. 박 대통령이 김종인의 공약 때문에 당선됐나?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프레임은 야당의 의제를 선점해 물타기하는 성격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공약은 정말 좋았는데 박 대통령이 배신을 했나? 지나치게 선언적이라 구호 이상의 큰 의미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버림받은 공약을 들고 왔으니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일이다.

모호한 구호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는 여전히 북풍이 장사가 된다. 민주당을 ‘빨갱이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 한국 정치 지형에서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 수도권과 호남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최대 30%라 보면 나머지 40%의 중도 무당파층이 선거의 변수가 된다.

물론 노무현과 이명박·박근혜는 다르다. 노무현 시절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복원 조차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데 있다. 역풍이 우려된다며 지레 겁을 집어먹고 필리버스터를 접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초라한 ‘가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다른가? 새정치를 하겠다며 들어와 박차고 나간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과연 다른가?

집권 초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던 박근혜 정부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며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했을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똥이라도 튈까봐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다. 왼쪽의 축이 무너지면서 한국 정치 지형은 오른쪽으로 크게 쏠렸고 더불어민주당도 균형을 잃고 새누리당 2중대로 전락했다. 결국 개헌 의석 저지까지 거론되는 암울한 상황에서 선택한 게 새누리당에서 팽 당하고 건너온 김종인이다.

이념 논쟁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김종인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야권 통합이었다. 안철수를 압박하면서 국민의당의 분열을 노리는 노회한 선택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지리멸렬한 야당에 야권 연대가 만능의 해법이 아니라는 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이명박 정권 말기,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죽을 쑤고 있었고 정부 심판론이 선거 구호였으나 새누리당을 떠난 민심은 당시 민주통합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야권 연대를 했는데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몇 달 뒤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그나마 연대를 한 덕분에 수도권을 지켰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 보다는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투표를 포기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표율은 54.3%에 그쳤고 특히 20대 후반 투표율은 37.9% 밖에 안 됐다. 선거인 수 비율은 30대가 20.4%, 40대가 21.9%였으나 실제 투표자 수 비율은 60대 이상이 26.1%로 가장 높았다.

▲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 비율.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4년 전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은 훨씬 열악하다. 당장 야권 연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야권 연대는 표의 분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정치 냉소와 혐오를 뒤집을 수 없다. 정책 연대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설령 국민의당의 연대가 성사되더라도 오히려 환멸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그토록 외치던 새 정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집안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청래)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80년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김종인의 영입은 리더십 부재의 더불어민주당 상황에서는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었지만 열패감에 찌든 야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수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의 주체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종인 대표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동어 반복 외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이번 총선은 선거 연대를 하든 하지 않든 야권의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멀리 내다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지더라도 잘 지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야당을 복원하고 정책 정당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김종인 리더십으로 집안 단속을 하고 그나마 바닥의 표를 긁어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적당히 보수 양당 구조에 안주하면서 의석수 계산이나 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정당이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지상파와 종편의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으며 4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새누리당과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짜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이 왼쪽에서 확실한 진보 진영의 의제를 구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좀 더 왼쪽으로 옮겨오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견인하고 중도 무당파층을 흡수해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을 보수가 아닌 극우 기득권 집단으로 가두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선거 연대가 아니라 정책 연대가 절실하고 그러려면 건강한 진보 정당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최악과 차악 중에 고르는 선거가 아니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논리와 문법으로 치르는 이번 선거는 이미 망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김종인 이외의 대안이 없고 다만 또 한 번의 처절한 패배를 겪고 교훈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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