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드 후보 지역 유승민 “배치 기준 뭐냐”
대구 사드 후보 지역 유승민 “배치 기준 뭐냐”
총선 영향 미칠까…대구 동을 배치 가능성에 촉각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의 대구 배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유 의원은 1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부지는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기지로서의 입지 조건, 즉 군사적 고려만 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북한의 지점과 우리의 공격 타겟 지역에 따라 배치 지역이 다른 것 아니냐”,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기준이 다른가” 등 배치 조건에 대해 따져 물었다.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포커스뉴스


유 의원은 특히 “사드 배치로 보호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며 “주한미군 기지만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헷갈리게 발언하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유 의원의 우려는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유 의원의 지역구는 대구 동을이다. 지역구 내에 위치한 K2 공군기지에는 미군기지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이후 유력한 사드 배치 예정지로 대구 동을이 거론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유 의원이 배치 지역과 조건에 예민하게 질문을 던진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사드 배치 목적에 ‘주한미군 기지 보호’가 아니라 ‘수도권 방어 등 국내 타격 목표 방어라면 사드 배치 조건에서 대구 K2 기지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힌 유 의원 입장에서 사드 배치 지역구로 선정될 경우 주민의 반발을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유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관련 정보를 다루는 국방위라는 점에서 대구를 사드 배치 지역에서 배재해 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으로 대구가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 됐을 때 유 의원에 대한 비난은 배가 될 수 있다.

한 장관은 유 의원 질의에 대해 “군이 보호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과 국민”이라며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한미가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될 것이다. 한매동맹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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