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 “로켓발사하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야”
송영근 의원 “로켓발사하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야”
"확성기 이외 다른 수단 써야"… 하태경 의원은 “대북 확성기, 압박 수단으로 유효”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심리전 차원의 확성기 이외에 다른 수단이라도 얼마든지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것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태”라며 “노동당 창건일인 10월10일 전후해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다음 달 20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그대로 추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언급 의도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등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9월 중미정상회담, 10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국제적 고립을 타개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북한의 무인타격기 공습과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 모습. ©연합뉴스
 

하 의원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자신들이 도발했을 때 중국이 대북제재를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인지를 떠보는 것”이라며 “실제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고 한국과 미국은 제재 수단을 다 써버렸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은 이걸 빌미로 이산가족상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산가족상봉을 파탄시키려는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미국의 대북방임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외교관계 개선을 전혀 안 하겠다는 식”이라며 “미국의 너무 강경한 대북정책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정도 당근은 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연락사무소 정도는 개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바라만 보지 말고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사전에 막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어렵게 조성된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해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북한에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대변인은 “9·19공동성명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할 것을 합의한 것”이라며 “지금은 9·19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살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6자회담 재개할 때”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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