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90% 근로자 위한 것” 황당무계(?) 주장
“노사정 합의, 90% 근로자 위한 것” 황당무계(?) 주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라디오 출연서 밝혀...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백히 기업 입장만 대변"이라 반박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과 관련해, 고용불안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합의는 근로자 지위 향상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90% 정도가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고, 10% 정도가 경영계를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서 실업급여확대, 임금피크제를 통한 상생고용지원금 등의 내용을 주로 강조하면서 “청년 한 명을 고용하면 1,080만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엄청난 청년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같은 경우 100여 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내년에는 청년 1800명 정도가 신규로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노동 개혁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하지만 권 의원은 되레 “한국노총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합의문대로 한다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해고 기준 도입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 등이다. 노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가이드라인(행정지침) 발표가 예상된다. 

반면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환노위)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합의는 정부의 팔 비틀기 결과다. 노동 3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명백히 기업 입장만 대변했다”며 “무노조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만 커지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행정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총액 인건비, 근로시간 단축, 정원수 증원 등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편에서 정부는 지나치게 기업을 두둔했다”며 “이는 고용유연화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116만 명에게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 다른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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